'4지선다형' 대입제도 개편안…시민참여단 어디로 기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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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0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선정 및 후속 절차를 밝히고 있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내놓은 대입개편 공론화 의제 4가지는 사실상 시안이다. 이 중 하나가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새 대입제도 개편안으로 결정된다. 학생·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의제에 따라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 이영덕 대성학력평가연구소장 등 입시전문가들과 분석했다.

◇정시 확대·수능 상대평가 유지에 무게


4가지 의제는 Δ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간 적정비율 Δ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여부 Δ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등 쟁점별 의견을 조합해 추렸다. 앞서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이 쟁점들을 공론화 의제 범위로 제시한 바 있다. 다음 달 초 구성될 시민참여단 400명이 이 4가지 의제 중 하나를 택할 예정이다.

나열된 의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수능 위주 전형을 지금보다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수능 평가방법을 현행과 같은 상대평가로 유지하겠다는 것에도 무게가 실린다. 수능 영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다보니 반대급부로 학생부종합전형은 지금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안이 선택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의제 중 1개가 수능 절대평가 전면전환안이고 나머지 3개 모두 상대평가 유지안이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주장하는 쪽의 선택이 몰릴 수 있는 반면 수능 상대평가를 주장하는 쪽은 분산될 수 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의제①: 패자부활 기회 열려…강남 쏠림 가능성↑

의제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1안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정원의 45% 이상을 선발하는 게 핵심이다. 해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정원의 50% 이상을 수능으로 뽑을 수 있다. 2019학년도 대입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 비중이 20.7%(일반대 기준)다.

수능 평가방법은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국어·수학·탐구영역은 상대평가로, 영어·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치르는 방식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1안이 채택되면 다양한 수험생들이 입시 재도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내신이 좋지 않거나 수시에서 떨어진 재학생, 학생부를 활용하기 어렵거나 재학생에 비해 수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졸업생·검정고시생·만학도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학교현장에서는 치열했던 내신 경쟁이 다소 완화할 수 있다. 수능 영향력이 강화되면 내신 영향력은 줄어든다. 따라서 내신이 핵심 평가요소인 수시 학생부위주전형 비중도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수능 대비에 유리한 공교육 환경을 선호하는 현상도 두드러질 전망이다.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비평준화 지역 우수 고교 등의 지원율이 오를 수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서초 등 교육특구 쏠림 현상이 예상된다.

고교의 수업혁신도 요원할 수 있다. 수능 영향력이 큰 만큼 교사도 학생도 이를 준비하기 위한 수업·학습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서다.

◇의제②: 공교육 강화…정시서 '수능+α' 등장할 수도

2안은 대학이 수능-학생부위주전형을 자율로 정하는 방안이다. 다만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쳐 학생의 전형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수능 평가방법은 전 과목 절대평가로 바꾼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지 않는 선에서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1안의 정반대 안이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동점자가 대폭 늘어 변별력 확보가 쉽지 않다. 변별력이 떨어진 수능은 학생선발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을 더 줄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특정 전형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일부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을 늘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수능과 대학별고사(논술·면접 등 대학이 주관하는 각종 시험)를 결합한 또 다른 형태의 전형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능으로는 학력만 검증하고 대학별고사로 변별을 하겠다는 계산이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확대될 전망이다. 내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비교과 활동도 더 강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내신 사교육 시장과 학생부 컨설팅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험생들의 학력을 검증할 장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공교육이 강화될 가능성은 커진다. 학생부 위주 전형의 핵심 평가 요소인 학생부를 잘 만들려면 학생들이 교내 활동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제③: 현행 제도와 유사…큰 변화 없을 듯

3안도 대학이 수능-학생부위주전형을 자율로 정한다. 다만 수능은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자율로 하되 지원자 전공과 관련된 과목으로 적용범위를 제한한다.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방안이다. 바뀌더라도 수능 위주 전형이 소폭 늘고 학생부 위주 전형이 소폭 줄어드는 수준이라는 게 입시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의제④: 전형 간 균형 이뤄…입시 부담 더 늘 수도

4안은 수능 위주 전형을 지금보다 늘리고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의 균형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수능은 상대평가로 두고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긴다.

이 안으로 채택되면 수능 위주 전형 비중이 30~4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세 전형 비율이 균형을 이루는 이른바 '1대1대1 대입전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능 위주 전형 비중이 지금보다 최소 10%P 이상 확대될 안이기 때문에 수능 전형 확대에 방점이 찍힌 1안 예상 시나리오와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학생부 위주 전형도 여전히 강조되기 때문에 내신·비교과의 중요성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두 전형을 모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은 지금보다 더 늘 수 있다.

또 수능 상대평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은 수시에서의 변별도구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그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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