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료 전진배치…文 정부 경제정책 바뀌나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세종=박경담 기자

청와대 경제팀의 교체는 경제정책의 변화 혹은 쇄신으로 읽힌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큰 틀에서 바뀔 가능성은 없지만, 청와대 경제팀이 바뀐 이상 미세조정은 불가피하다.

변화의 중심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행정고시 27회인 윤 수석은 기획재정부의 최장수 경제정책국장 출신이다. 경제정책국장은 전 부처를 통틀어 '국장 중의 국장'이라고 불린다. 가장 유능한 경제관료의 몫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경제관료를 중용하지 않았다. 관료를 불신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1기 청와대 경제팀이 교수와 시민사회 출신들로 채워진 이유다. 관가에서 정통관료 출신인 윤 수석의 발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다.

기재부 후배들은 윤 수석을 두고 "그립이 강하다"고 말한다. 유능한 경제관료들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다. 자타공인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가 경제수석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관료들과 정책조율은 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큰 틀의 정책방향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는 윤 수석의 발탁 배경으로 '포용적 성장'을 언급했다. 포용적 성장은 윤 수석이 2년 이상 근무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줄곧 주장해온 모델이다.

문재인 캠프의 포용국가위원회는 포용성을 "약자 집단, 일반 국민의 참여와 보호 수준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큰 흐름이 포용적 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

윤 수석은 일찌감치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2016년 7월 기재부 경제정책국 후배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도 "소득분배, 삶의 질 등을 고려한 포용적 성장 방식으로 가야할 때"라고 말했다.

당시 그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골짜기에 흐르던 물이 합쳐 하나의 바다를 이뤄 이익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쟁력이 부족한 계층을 도와주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성장 혜택이 저소득층까지 공평하게 나눠지고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별 상황에 맞는 포용적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접근방식은 과거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은 최근 위기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16.4% 올렸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린다. 1분기 저소득층의 소득은 역대 최대수준으로 감소했다.

윤 수석의 전임자였던 홍장표 전 수석은 대응이 다소 미흡했다. 자의적 통계 해석으로 언론과 야당의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윤 수석으로선 경제관료의 경험과 '감'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윤 수석의 과제 중 하나는 정책 조율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 컨트롤타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팀의 관계는 썩 매끄럽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반장식 일자리수석 대신 정태호 일자리수석을 임명하며 경제팀의 진용을 다시 갖췄다. 소득분배와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지가 읽히는 인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