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뉴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본격 추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가 다시 본격화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되면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뉴스테이의 장점은 살리면서 시세 대비 70~85% 수준의 임대료로 단지 2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방식이다.


부동산개발정보 포털 지존(대표 신태수)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공공성 강화로 사업 내용을 변경해 재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92만9080㎡)
과천시 주암동 일원에서 LH공사가 사업비 1조7888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행복주택 386가구와 임대주택 5249가구 등 공동주택 5635가구 및 단독주택 66가구 등 모두 5701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특히 청년 창업, 취업 교육 등을 위한 각종 청년지원시설이 들어서는 청년창업지원 특화구역도 마련된다.

이 지역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과 인접해 '준(準) 강남'으로 불린다. 2015년 12월 지구지정 제안 후 6개월 만인 2016년 6월 지구지정이 됐다. 올해 6월19일 지구계획 승인이 떨어졌다. 지구지정 이후 통상 1년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2년이 소요됐다. 국토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배려하는 공공성 강화로 사업 내용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지구계획 승인 지연으로 토지보상도 연달아 지연됐다.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당초 올해 6월부터 편입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 6월로 1년이 미뤄졌다. 지존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풀리는 보상비가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2019년 토지보상비가 풀리고 나면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39만379.8㎡)
의왕시 초평동 일원에서 LH공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3946억원의 사업비로 오는 2020년까지 공공임대 225가구, 기업형임대 2427가구 및 일반분양 291가구 등 모두 3007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2016년 1월 선도사업 부지로 선정됐다. 2016년 6월 지구지정 고시를 거쳐 2017년 11월 지구계획이 승인됐다. 현재는 5월부터 편입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다.

◇원주무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25만5896㎡)
원주시 무실동 일원에서 LH공사가 오는 2022년까지 기업형임대주택 2767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지구지정됐으나 아직 지구계획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미정이다. LH공사 원주사업단에 따르면 2019년 6월경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편입 토지보상은 2019년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청주지북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45만8590㎡)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일원에서 LH공사가 오는 2023년까지 62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16년 11월 뉴스테이 후보지로 선정돼 2017년 5월에 지구지정 고시가 됐다. 아직 지구계획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미확정 상태다. LH공사에 따르면 올해 말에 지구계획 승인 고시가 예상되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19년 6월경 편입 토지보상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해진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47만2968㎡)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서 산업단지 종사자의 직주근접형 정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LH공사가 화포천과 지구내 소하천을 활용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에 나섰다. 이곳에는 청년 특별공급 473가구와 공공임대 802가구 및 분양 1147가구 등 모두 3895가구가 건립된다. 사업지구 부지는 대부분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였는데 이를 해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주들의 반대가 많았다. 2016년 12월 지구지정이 고시돼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공사에 따르면 지구계획 승인이 되면 2019년 편입 토지보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주들의 거센 반발로 그 시기는 유동적이다.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13만9666㎡)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일원에서 LH공사가 9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곳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기업형 임대주택 1100가구와 분양 659가구 등 모두 1759가구가 건립된다. 2016년 1월 공급촉진지구 선도사업 부지로 확정돼 2016년 6월 지구지정 고시됐다. 2016년 12월 지구계획 승인 후 2017년 8월 토지출입 공고를 거쳐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우여곡절 끝에 2017년 11월부터 협의보상을 개시했다. LH공사에 따르면 7개월이 지났지만 현재 협의보상율이 약 13%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LH공사는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올해 2월 중도위에 재결을 신청했다. 조만간 강제수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일원의 91만5000㎡에서 LH공사가 추진하는 '남양주진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당초 2016년 12월 지구지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의 지적에 따라 현재 국토부에서 '수도권 동북부지역 광역 교통대책 평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 용역은 2018년 5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오는 9월까지 연장됐다.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반영해 개발 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지만 용역 결과 교통 대책 수립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사업성 결여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포에서 LH공사가 추진하는 '김포고촌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31만2226㎡)가 있다. 2016년 4월 지구지정 주민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하다 지역 해당 군부대(17사단)와 사업지구 내 제한보호구역 협의가 발목을 잡았다. 간신히 군부대와 협의를 마치자 이번에는 환경부와의 협의가 난항이다.

사업지구 부지가 인근 섭식지(철새가 먹이를 먹는 곳)로 이동하는 철새들의 이동 경로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보존을 위해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LH공사 인천사업단 관계자는 "환경부를 설득하기 위해 철새들의 이동 경로가 아니라는 용역 결과를 제출하는 등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 안에 사업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정권 교체로 중단됐던 공영 개발 사업 등이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2019년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새로 지정되는 공공주택지구가 대부분 토지보상에 착수한다"며 "2019년에는 전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