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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DB생명 즉시연금 분조위 결정, 일괄지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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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DB생명 즉시연금 분조위 결정, 일괄지급 아니다"

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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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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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약관문제 아닌 불완전판매 문제로 판단..KDB생명 "일괄지급 권고 아냐"

KDB생명은 즉시연금 추가지급과 관련한 분쟁민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지급 권고와 관련, "일괄 지급 권고는 아니다"고 19일 밝혔다.

이 보험사는 "타사의 유형처럼 약관상의 문제가 아닌 개별사안에 대한 결과로 해석된다"며 "이번 건에 대해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결정문 공시 이후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분조위는 전날 KDB생명 즉시연금 분쟁민원과 관련해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권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에 올라온 1건에 대한 지급권고 판단"이라며 "KDB생명 유형의 약관은 산출방법서가 약관에 편입되는 조건이 충족돼 약관이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DB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 건건별로 불완전판매 여부가 연금 추가 지급을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약관의 미비로 인해 금감원은 일괄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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