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민간일자리 54만개 창출 정책', 2019년 고용 친화적 집행으로 '총력'"

출연: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서성완 부국장

문재인 정부의 공약 첫 번째는 일자리창출이었죠. 하지만 고용율과 실업률, 청년실업자수까지 전반적인 고용지표들이 다소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위기, 어떻게 돌파해나가야 할까요?


더 리더는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곳이죠.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을 모셨습니다.

Q. 지난 4월에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그 간의 소회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A. 잘 아시는 대로 일자리는 개인에게는 사람다운 삶의 출발입니다. 국민에게는 나라다운 나라의 토대입니다. 근래에 일자리의 질이 좋아졌다는 몇 가지의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신규 취업자수 증가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 계산으로 지금 일자리위원회가 만든 정책들이 잘 집행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 즉 20만 명대의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Q. 부위원장께서 4월에 취임하신 이후에 가장 역점을 둬서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소개해 주시죠.


A.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다든지 일자리 5년 로드맵을 만든다든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민간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실제로 일자리가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어떻게 하면 갖도록 지원해 드릴 것인지를 고민하고 노력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5월에 열렸던 6차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소셜 벤처, 국토교통, 뿌리 산업에 대한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9월에 7차 일자리위원회에서는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분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한 대통령 주재한 8차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신산업 관련 프로젝트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보건의료 일자리 중심의 9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민간일자리 54만개가 만들어지는 정책, 그것도 내년 예산에 다 반영이 된 일자리인데요. 그런 정책들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Q.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정부 정책의 핵심이기도 하죠. 더 빠르고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A.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을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이 꼭 소득주도성장인 것처럼 등치시켜서 강한 비판을 하고 하시는데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어떻게 하면 증대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중의 한 부분이 최저임금인상이고요. 가계지출을 어떻게 하면 경감시켜 줄 것인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복지 지출을 늘려서 어떻게 하면 가계가 더 많은 쓸 수 있는 돈을 갖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내수 소비가 증가하고 그래서 투자 및 일자리가 증가하고 다시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제 정책이 다 그렇습니다만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도 내년 하반기 정도는 가시화된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Q. 수치상으로 나타난 고용지표가 과거 금융위기 때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지만 현재에 나타난 숫자들을 볼 때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고 계시나요?

A. 우선 노동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올해 한 달의 15세~64세 노동인구를 계산해보면 전년 동월 대비 대략 10만 명 가까이 줄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 딸인 에코세대는 대거 노동시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략 공장들이 자동화 대형화되기 때문에 고용유발계수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는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을 20조를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물론 협력업체는 많이 있습니다만, 1,000명을 고용합니다. 세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산업 업종에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사실은 정부가 관리하기 쉽지 않고 관리하더라도 크게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다만 정부의 공식발표와는 달리 제가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에 민간일자리 창출을 강력히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된 정책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작년 5월 10일에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많은 것을 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올해 5월에 추경을 편성했는데 청년일자리 정책과 고용위기지역 대책만 들어있고 민간일자리 창출을 도와주는 예산이 반영된 정책들이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지방분권시대이기도 합니다만 중앙이 계획을 세우고 지방은 집행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일자리 정책은 지방정부가 만들고 중앙정부가 평가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잘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 이전 정부에서 좀 부족했던 점이라고 한다면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 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고요. 특히 자영업자들이 이전 정부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많이 늘었었는데 작년 11월부터 급격히 줄고 있거든요.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 물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이것을 위한 노력도 매우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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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금 걱정스러운 게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관한 얘기인데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뒤로 갈수록 수치들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런 계획들을 실행하는 데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도 있거든요. 어떨까요?

A. 경제성장률 전망이 낮아진다는 것은 일자리에 좋은 신호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한국경제의 조건과 구조, 주요 요인, 변화 등을 종합해보면 각종 경제지표를 놓고 그 지표를 시뮬레이션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은 현재의 조건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손에 쥔 것, 즉 계산할 수 있는 일자리만 앞으로 일자리 전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느는 일자리도 있습니다만 줄어드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략 정부가 계획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이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고요. 제가 수립해놓은 민간부문 일자리창출 정책예산은 다 반영돼있습니다. 이것들이 가시화되면서 합쳐질 때 그것을 손에 쥐고 일자리 전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제성장률 전망이 다소 낮아지는 것이 안 좋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내년 하반기에 대략 20만 명대의 일자리, 신규 일자리 수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그와는 별개의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공공 부문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대규모 재정 투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일각에서는 숫자상으로 늘어나는 게 확실한데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단기일자리를 많이 늘렸다고 하는데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인턴 같은 그런 일자리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좋지만 필요하면 단기의 일자리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턴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또 인턴으로서 좋은 성적을 보이면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일자리위원회에 가서 제가 민간부문 일자리창출의 7대으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짧게 설명 드리면 첫 번째는 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높은 중소기업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한다. 스타트업 스케일업을 강력하게 육성한다. 재벌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상생, 재벌대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생태계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든다. 그리고 네 번째가 혁신성장, 다섯 번째가 규제개혁, 여섯 번째가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정부가 관리감독 잘 하면 약 14만 내지 18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가장 많이 생기는 분야입니다. 많은 국민이 바라시는 게 보건의료 일자리 확충입니다. 이 부분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일자리도 점검하고 지역일자리 정책에 대한 지원도 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경제단체, 연구기관, 노조, 기업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건의를 하세요” 예를 들어 “규제개혁이라고 하면 국민생활에 명백한 위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말씀 하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정책화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노력이 다각도로 열심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Q.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감소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부로서도 고민일 것 같은데요. 대안이 있을까요?

A.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주는 일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KDI와 IMF가 공동으로 주최한 컨퍼런스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환영사를 영상으로 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공지능(AI) 등 신기술 영향으로 세계에서 5,400만개 일자리가 없어지지만 반대로 5,000만개 새로운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IMF가 오죽 분석을 잘 했겠습니다만 과거 3차례에 걸친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러다이트 운동, 기계파괴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산업혁명을 거칠 때마다 일자리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전과 비교하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역시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욕구가 무한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새로운 기술이나 일자리그 늘어난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고숙련, 고기능 직업군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 7차 회의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혁신성장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올해 25개에서 내년에 35개,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를 2022년까지 2만 명을 배출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적응을 못하고 실직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줘야 할 것이고요. 전직 직업훈련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Q. 최저임금인상이 너무 가팔랐던 것 아니냐, 자영업자들이 조금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잠시 거쳐 가야 할 파트타임 일자리가 그냥 일자리로 고정화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은데 어떻게 보세요?

A. 최저임금인상이 장기적 구조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줄였다는 조사연구보고서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짐작할 때는 그러나 단기적 마찰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와 관련된 일자리가 다소 줄었다고 봅니다. 소상공인과 세자영업자들들의 고통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높은 수수료, 임차료, 임차기간, 카드수수료 있습니다만 최저임금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는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임금노동자의 힘든 삶,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처지, 또 정부가 이 분들을 지원하는 데 지원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종합 고려해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Q. 근로시간 단축도 대기업들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고용증대 효과로까지는 나타나기는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A. 지금은 단속기간이 아니라 계도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안 지키더라도 정부가 지도를 하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내년이 되면 달라질 것인데요. 내년이 되면 좀 가시화 될 것으로 보고요. 전체적으로 정부가 잘 관리감독을 하면 대략 14만개~18만개의 신규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노동 강도의 강화, 부불노동 이런 것으로 가지 않고 일자리 증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이와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잘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시행되면 상당한 규모의 신규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A. 올해 제가 만든 54만개 민간일자리 창출 정책을 내년에 고용 친화적으로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장관이 매월 점검하고 일자리위원회가 그 보고를 받아서 또 매월 점검하고 청와대도 한 분기 한 번 정도는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하반기에는 대략 20만 명대의 신규취업자수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장관 등 고위공직자 8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했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신의 영역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영역은 무엇이든지 다 해보겠습니다. 후회와 여한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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