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수수료 0%대…소상공인페이 내년 전국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정부가 결제수수료를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를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 도입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방안이 담긴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페이를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페이를 이용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결제수수료(신용카드→소상공인페이)는 △매출 3억원 이하 0.8→0% △매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3%→0.3% △매출 5억원 초과 2.5→0.5%로 낮아진다. 소상공인페이는 카드 대신 충전 결제 방식을 쓰기 때문에 전산 운용 시스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된다.

소상공인페이로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율 40%가 적용된다. 공제율이 가장 큰 전통시장 사용금액과 같은 수준이다. 소상공인페이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각각 30%, 15%다. 또 소상공인페이 이용자에겐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요금 할인 같은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소상공인페이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내년 상반기 지정한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 진출 등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뜻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 동안 대기업의 진입·확장은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받고 있다.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게 소액·장기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거나 나눠 내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방안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