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예타 면제 사업 확정…SOC 사업도 속도낸다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평택=뉴시스】강종민 기자 =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나들목)~서평택JCT(분기점) 구간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조기 개통된다.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구간중 교통정체가 극심한 구간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 1년 일찍 개통하는 것이다. 사진은 서평택JCT. 2018.11.27.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내년 1분기중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토목·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단축해 주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17개 시도로부터 건의를 받아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논의 중이다. 예타 면제 사업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 전략 산업 등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면제 사업을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 착수비용을 지원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업에 조기 착수하게 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발전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예타 제도는 경제성(35~50%), 정책성(25~45%), 지역균형발전(25~35%)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개선안은 지역균형발전 부분의 비중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평가 항목을 신설하겠다는 것.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재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재정 낭비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토목·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소요기관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비 2조5000억원 규모의 세종-안성고속도로와 9000억원 규모의 양평-이천 고속도로를 내년 중 착공하게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부지확보와 사업 승인 일정을 단축, 올해 6만5000호보다 8000 호 늘어난 7만3000 호를 내년 중 착공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중 국유재산 토지 개발 선도 사업지를 10 곳 이상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중으로 사업계획 승인까지 완료해 주기로 했다. 옛 부산 원예시험장, 대전교도소, 강원 원주권 군 부지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