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창업자금 증여세 감면, 전업종으로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정부가 자녀에게 창업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할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 특례를 여관업이나 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같은 내용의 창업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증여세 과세 특례는 증여세를 5억원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했던 창업 자금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돼 과세된다. 그동안 적용 대상 업종은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등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업종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해 주기로 했다.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완화된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자금을 사용하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년 이내에 창업을 하고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10조원 규모로 조성돼 있는 혁신모험펀드 운영도 개선한다. 혁신모험펀드 가운데 2조원 규모의 혁신창업 펀드는에서 창업 초기(업력 1~3년) 분야 비중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 펀드의 공공부문 출자 비율을 40% 이상으로 탄력 적용하고, 출자 공모를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태펀드 등을 통한 엔젤 투자 지원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창업기업의 금융권 대출을 돕기 위해 일괄담보제를 도입,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금융권은 부동산과 매출채권, 동산 등을 담보별로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다.

또 향후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 펀드를 조성해 우수 기술 기업과 우수 지식재산권(IP) 보유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연도별로 내년엔 1250억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37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평가 수수료 지원 비중을 기존 70%에서 향후 90%로 확대하고, 농수산식품 분야에서 우수 기술을 보유한 이들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도 현행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에서 향후 개인과 법인 각 30억원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