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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삐거덕' 최임위…공익위원 임명 두고 노동계 반발

머니투데이
  • 세종=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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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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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2023.8.4/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도 최저시급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와 공익위원의 정부 편향성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전체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의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공익위원 1명의 임기가 남아있어 26명만 새로이 구성됐다. 오는 21일 위원장, 간사 등을 뽑는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선임된 13대 공익위원들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다.

권 교수와 오 연구위원은 지난 12대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공익위원 간사였던 권 교수는 지난 임기 때 노동계가 사퇴를 요구했다. 윤석열정부 노동계혁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 활동을 들어 친 정부 성향으로 공익위원에 걸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전호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공익위원 인선과 관련 "대부분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로, 정부의 반노동적 정책을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에 참가한 인사도 다수"라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이번 위원 구성에 '돌봄근로자'를 포함시켰다. 정부의 외국인가사근로자 시범 도입과 관련해 일각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양대노총의 위원 추천은 해당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포함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소수의 위원 교체에 그친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급격하게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여러 산업현장에서는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근로자가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주장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1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4% 인상하면 1만원을 넘게 된다. 지난해는 전년대비 2.5% 인상했다. 경기침체를 넘어 외환위기 등 국가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이 낮은만큼 1만원은 넘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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