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세종·부산에 카셰어링 '규제프리 구역' 만든다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세종·부산에 카셰어링 '규제프리 구역' 만든다

머니투데이
  • 세종=정현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8.12.17 11:40
  • 글자크기조절

[2019년 경제정책방향]유동성 카셰어링 도입 추진

사진제공=현대차
빠르면 내년부터 세종과 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서 대여·반납에 제한이 없는 카셰어링(Car sharing)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카셰어링 활성화 대책이 담겼다. 차고지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현재 렌터카 사업은 차고지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유동성 카셰어링 서비스 출시에도 한계가 있다. 유동식 카셰어링은 주차가 가능한 아무 곳에서나 차량을 반납하면, 해당 장소에서 다음 이용자가 대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해 스마트시티 시범지구 내 주차가 가능한 아무 곳에서나 반납·대여가 가능한 카셰어링 서비스를 도입한다. 세종시 5-1 생활권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가 스마트시티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카셰어링 관련 규제프리구역을 설정하면 다양한 교통수단이 등장해 새로운 시장 창출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유휴 공간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유휴 공간으로 개방한다. 가령 주민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문화 행사 등의 커뮤니티 활동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하는 경기와 강원 등의 군사보호구역은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핀테크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중심으로 규제샌드박스 대표 선도사례도 만들기로 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단독 IFRS17 도입 2년, 보험사 수천억 법인세 '폭탄' 위기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탈 캐즘 로드맵 (上) "살 사람 다 샀다" 전기차 인기 방전…K-배터리 '보릿고개' 탈출로는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