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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유급 출산휴가 3→10일로 늘린다

머니투데이
  • 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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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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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제정책방향]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비율 목표(40%) 조기달성 추진

내년부터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일수가 1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출산·양육지원 강화 방안을 포함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부모가 함께하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일수를 3일에서 1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5일분 급여(상한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을 인상한다.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비율 목표(40%)는 달성 시기는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겨진다.


정부는 내년중 어린이집 550개소, 유치원 1000개 학급 이상을 신·증설 추진한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여성에 대한 출산급여도 지급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중 2만5000명, 2020년에는 5만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때마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넓혀 일·육아 병행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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