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내년 상반기에 승부수…16대 중점과제 선정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16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숱한 정책과제 중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할 과제다. 그만큼 정부 차원의 무게감이 실려 있다.

16대 중점 추진과제는 크게 4개 카테고리로 나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빅 프로젝트(대규모 프로젝트) △빅 딜(사회적 대화와 타협) △빅 이노베이션(산업부문 혁신) △빅 트러스트(포용성 강화)로 구분했다.

'빅 프로젝트'에는 6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투자가 들어간다. 3조7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1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등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행정절차 처리와 이해관계 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6조4000억원 이상의 대형 민자사업도 속도를 낸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1분기엔 예비타당성 면제 지원 사업을 확정한다.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률 목표치는 61%로 잡았다. 역대 최고수준의 조기집행이다. 초과세수에 따른 9조원 수준의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4월 중 결산 즉시 지원한다.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는 9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빅 딜'은 규제개선 과제다. 숙박공유,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 등이 담겼다. 카셰어링과 공간 공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은 이번달 중으로 발표한다.

혈압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 내년 1분기에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임금체계는 예고한 것처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한다.

'빅 이노베이션'은 자동차와 조선 등 4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 중소·벤처 생태계 보강, 스마트공장 등 4대 신산업 집중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빅 트러스트'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서민·영세자영업자 소득증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등의 과제다. 특히 최저임금 제도개편과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관련 입법은 내년 2월 중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