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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어머니 살해…"정상참작해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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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어머니 살해…"정상참작해도 징역 20년"

머니투데이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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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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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대법, "양형 부당하지 않다" 원심 확정

술에 취해 어머니를 살해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도망쳤던 3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씨는 2017년 12월 경북 청도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A씨를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우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A씨가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하라'고 나무라자 다툼이 벌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우씨는 범행 이후 피를 흘리고 쓰러진 A씨를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했다. A씨는 사망하는 순간까지 그를 걱정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도망치라'고 말했다고 한다.


1·2심은 "우씨는 직계존속인 A씨가 단지 꾸지람했다는 이유로 참혹하게 범행했다"며 "의식을 잃어가는 A씨를 위한 구호조치는커녕 범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해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했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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