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車등 4대 산업군에 집중·선제투자...초격차·재도약

정부가 주력산업 고도화와 연구개발(R&D) 지원, 신산업 육성으로 국내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2030년까지 독일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초격차 유지 및 재도약을 추진한다.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파급력이 높은 고난도 프로젝트 연구개발(R&D) 사업도 신설해 내년 1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계는 정부 대책을 환영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 업무보고의 핵심은 주력산업 고도화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전략’이다. 지난해 25.3%인 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을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2030년 독일 수준인 35%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자동차·조선 △섬유·가전 등 4개 산업군별로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R&D에는 매년 1조원을 투자한다. 전체 정부 R&D 예산의 5%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존 '소재·부품 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으로 개정해 지원 생태계를 넓힐 계획이다. 2030년까지 100개 핵심 소재·부품과 20개 고부가 장비의 기술 자립을 이루는 게 목표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분야는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이 불가능하게끔 '초격차 전략'을 추진한다. 2028년까지 120조원의 민간투자를 이끌어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1만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저저력·인공지능 반도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는 2조원을 투자한다.


자동차와 조선 분야는 친환경·스마트화 등 미래 트렌드에 맞춘 산업생태계 개편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생산 비중을 2022년까지 10%로 대폭 늘리고, 자율운항선박, LNG추진선 개발과 스마트 K-야드 조성 등에 총 1조5000억원을 쓴다.

섬유·가전 분야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첨단산업으로 재편한다. 주문부터 생산이 24시간 내 마무리되는 디지털 패션 생태계 구축에 71억원이 투입된다. 인건비 부담이 큰 봉제‧염색 분야는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고, 중소‧중견 가전업체를 위한 빅데이터 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과감히 늘린다. 철로 금을 만들려던 그리스 연금술사들의 실패한 노력이 현대 화학의 시초가 됐듯 어렵지만 시장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대도전 과제에 투자하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신선해 내년 100억원을 투입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목표와 지원책을 담은 '수소경제 로드맵'을 내년 1월에는 발표하고, 내년 8월 일몰을 앞둔 '기활법' 연장 및 지원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의 구조적인 하향세를 되돌리기 위해 경제활력 회복의 출발점을 제조업으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단기적인 경기회복 대책과 주력 제조업의 맞춤형 중장기 혁신전략이 함께 모색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세부 실행계획이 조속히 마련돼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