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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레이더갈등’ 첫 대면협의…“상대 이해제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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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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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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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싱가포르에서 실무협의…입장차는 크게 못좁혀

【서울=뉴시스】국방부는 4일 한일 간 레이더갈등과 관련해 일본 해상 초계기(P-1)의 위협적인 비행 모습을 담은 반박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광개토대왕함이 표류중인 조난 선박에 대해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하는 가운데 일본 초계기(노란 원)가 저고도로 진입하는 모습. 2019.01.04. (사진=국방부 영상 캡쳐)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국방부는 4일 한일 간 레이더갈등과 관련해 일본 해상 초계기(P-1)의 위협적인 비행 모습을 담은 반박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광개토대왕함이 표류중인 조난 선박에 대해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하는 가운데 일본 초계기(노란 원)가 저고도로 진입하는 모습. 2019.01.04. (사진=국방부 영상 캡쳐)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일 국방당국이 약 4주째 진행되고 있는 ‘레이더 갈등’을 풀기 위한 첫 대면협의를 14일 싱가포르에서 진행했다. 하지만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입장차는 크게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국방당국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부터 싱가포르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오후 회의는 일본 대사관에서 2시경 시작해 7시 30분 끝났다.

싱가포르라는 제3국에서 회의가 열린 것은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한 곳에서 개최되면 ‘한쪽 입장을 다른 쪽이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 일본 측에서는 이시카와 타케시(石川武) 방위성 방위정책국장, 히키타 아츠시(引田淳) 통합막료부 운영부장(항공자위대 중장)이 참석했다.

우리 측은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은 사격통제레이더의 조준 문제를 언급하는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저공위협비행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와 자국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며 상대측의 이해를 제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위협비행에서 시작된 갈등

이번 논란은 지난달 20일 동해에서 조난된 북한 선박의 구조과정에서 불거졌다. 해군 광개토대왕함은 수색을 위해 탐색레이더(MW08)를 가동했고 이때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1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500m 거리까지 접근해 150m 상공에서 위협적인 비행을 했다.

광개토대왕함은 식별을 위해 IFF(피아식별장치)와 광학추적장비(EOTS)를 일본 초계기 쪽으로 돌렸다. 이를 두고 일본 측은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화기관제) 레이더(STIR)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한국 국방부-일본 방위성간 다국어 동영상을 통한 홍보대결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갈등양상은 국제 여론전으로 번졌다.

문제가 불거진지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첫 대면협의가 진행됐지만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실무급 화상회의에서도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했다.

봉합수순에 난항을 겪는 것은 양국 네티즌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유튜브에서의 치열한 댓글전쟁으로 국민감정이 악화된 것도 문제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전면에 나서 실무차원의 협상 폭이 크게 줄어든 부분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갈등해소의 핵심은 P-1 초계기가 받았다는 주파수 기록을 일본이 공개할지 여부다. 주파수가 공개되면 일본 주장대로 우리 군이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사했는지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주파수 기록이 군사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레이더 문제를 미국의 중재로 풀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레이더 갈등을 국제 이슈화해 현행 평화헌법을 고치려는 아베 총리의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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