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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에 美사법부도 타격…"다음달부터 업무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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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에 美사법부도 타격…"다음달부터 업무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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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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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 AFP=뉴스1
미 연방대법원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한 달 넘게 지속되는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인해 연방법원 재원이 고갈되어 다음 달부터 업무 차질을 빚을 예정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법원은 셧다운 기간 동안 수수료와 사용연도 제한이 없는 자금으로 근근이 버텨왔지만 이마저도 2월1일이면 바닥이 난다. 이에 각 법원은 필수 업무를 계속할 무급 직원들이 몇명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미 법원 행정처는 "2월1일 이후 더 이상의 연장(자금을 통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그 후) 대부분의 조치들은 임시방편으로, 사법부는 셧다운 종료 후 많은 지체 임금 지불 의무를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조치에는 신규 고용, 출장 및 특정 계약 연기 등의 조치도 포함된다.

셧다운은 법원 운영뿐 아니라 소송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간 법무부는 연방정부가 당사자인 몇몇 소송을 일시적으로 보류할 것을 법원에 요청해왔다. 그 가운데는 오바마케어의 운명을 결정지을 재판의 연기도 포함됐다.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이 제안한 학교들이 성희롱과 성폭행 혐의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규칙의 전면 개편안 관련 재판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사법부는 연간 세출법안인 'S.3072'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아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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