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토론회-8일]"정신 질환자에게 차별 없는 치료를"…'임세원 법' 공청회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차별 없이 치료받는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가 ‘정신건강복지법과 제도개선 방안’을, 가톨릭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가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와 지원시스템 개선방안’을,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가 ‘정신건강 공적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방향’을 발표한다.

윤 의원은 "2016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 요건만을 강화했다"며 "탈 시설화 후 돌봄을 구체화하지 않아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더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정신질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14: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윤일규 의원실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 : 발표 - 지만원 박사
-14:00~18:00 의원회관 대회의실
-김진태 의원실, 이종명 의원실, 5.18 역사학회, 유튜브 방송 영상지원, ㈜뉴스타운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 :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중심으로
-14:00~16: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박홍근 의원실

*문재인 정부 자사고 폐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한표, 홍문종, 이학재, 곽상도, 김현아, 전희경 의원실

*전국이 쓰레기산, 불법·방치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신보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