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차세수 25.4조 사상최대…잉여만 13조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지난해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인 오차세수(세수추계 실패로 인한 오차)가 역대 최대인 2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세수 전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계모형 개선, 정보공개 확대 등 세수추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예측 실패에 따른 오차세수 증가로 정부가 한해동안 걷은 세금 중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11년 만에 가장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가 지난해 나랏돈을 얼마나 확보하고 썼는지를 총결산한 '2018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마감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가 번 수입을 뜻하는 총세입은 385조원으로 전년 대비 25조5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293조6000억원, 91조4000억원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지출한 총세출은 36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1조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예산현액+전년도 이월액) 대비 집행률은 96.8%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정부가 2018년 예산안을 짜면서 내놓았던 전망치보다 25조4000억원 많았다. 부정확한 세수 예측으로 발생한 오차세수로 역대 최대다.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히는 상황은 4년 연속 이어졌다. 정부는 세수 전망을 토대로 나랏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정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오차세수는 그만큼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오차세수 원인으로 예상을 뛰어넘은 반도체 호황, 주식·부동산시장 호조를 짚었다. 지난해 법인세는 정부 전망보다 7조9000억원 많은 70조9000억원 걷혔다. 2017년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법인 영업이익이 늘어난 게 지난해 법인세에 반영됐다.

2018년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자료=기획재정부 '2018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소득세는 84조5000억원으로 전망과 비교해 11조6000억원 많았다. 특히 양도소득세가 18조원으로 7조7000억원 더 징수됐다. 지난해 4월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시행되기 전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영향이다. 지난해 1분기 주택, 토지 거래량은 각각 1년 전과 비교해 16.8%, 21.6% 뛰었다.


증권거래세도 전망 대비 2조2000억원 많은 6조2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주식 거래대금이 2801조원으로 1년 전보다 27.8%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도 덩달아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손실 여부에 관계 없이 주식을 팔 때 낸다. 코스피시장에서 증권거래세 세율은 0.15%(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0.3%)다.

정부는 오차세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세수추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우선 기재부가 전담하던 세수추계를 국세청, 관세청, 조세재정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또 오차원인 등 세수추계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세수추계 모형을 개선할 계획이다.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16조5000억원(결산산잉여금)에 올해 이월금 3조3000억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세계잉여금은 당초 계획보다 예산을 덜 쓰거나 세금이 더 걷힐 때 발생한다

세계잉여금은 2007년 16조5000억원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았다. 아울러 2015년부터 4년 연속 흑자로 나타났다.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 몫인 10조7000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 공적자금 출연, 채무 상환, 추가경정예산 재원 또는 세입이입 순으로 사용된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은 8조60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조5000억원 늘었다. 불용률은 2.3%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