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거부시 무관용 대응"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 거부에 대해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에듀파인을 집단으로 거부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듀파인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다. 정부는 지난해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는 3월부터 200명이 넘는 대형사립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을 도입토록 했다. 사립유치원에 기능을 최적화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도 새롭게 선보였다. 그러나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에듀파인 도입이 사유재산 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교육당국과 대치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조 대응할 것"이라며 "교육청에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비롯해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거부시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단휴원, 집단폐원 등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드는 집단행동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에듀파인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불신이 줄어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회계투명성 정책에 동의하며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인 만큼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