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도입 두고 교육부 vs 한유총 갈등 최고조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원장, 교사 등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열린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앞두고 교육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유총은 25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집회를 열어 "유아교육 사망선고"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같은 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듀파인 도입 반대는)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자라는 본분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엄정 대응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 나와 "교육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에 비리 프레임을 덧씌워 생활적폐로 낙인찍었다"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은혜 장관, 좌파집권당에 의해 유아교육이 타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유치원 3법'과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립유치원장들을 교육자가 아닌 범죄자로 보고 있다"며 "유치원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해온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교육당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개인의 재산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학기 중 폐원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집회에는 전국의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교사, 운전기사 등 관계자들이 대거 모였다. 주최측 추산은 3만여명. 경찰 추산은 1만1000명이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홍문종·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노광기 전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 박병기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장 등도 참석했다. 한유총은 의사협회와 어린이집연합회 등을 "한유총처럼 정부로부터 희생을 강요당하는 단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한유총의 행보에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했다. 지난주 한유총의 집단 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유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땐)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장관은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집단 휴원과 무단 폐원,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하게 불법이라며 단호 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