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녀평등지수 187개국 57위…프랑스 1위·中 99위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법적·경제적 남녀평등지수가 187개국 중 57위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중 남녀에게 온전히 동등한 권리를 주는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미국 CNN, 영국 가디언지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여성, 경제, 법 2019'라는 보고서에서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 6개국이 WBL(경제·법 남녀평등지수)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아 법적 및 경제적 권리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85점을 받아 187개국 중 57위(콜롬비아와 공동)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62위·83.75점), 일본(81위·79.38점), 중국(99위·76.25점) 등보다 높았다. 프랑스(1위·100점), 영국(7위·97.50점), 독일(31위·91.88점)을 비롯한 유럽 국가는 전반적으로 상위권이었다. 캐나다(7위·97.50점)를 제외한 상위 15개국이 모두 유럽권일 정도였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25.63점)이었다.


보고서는 10년 전 조사결과와 현재와의 변화 추이 또한 분석했다. 2018년 187개국의 평균 점수는 74.71점이었는데, 이는 2009년(70.06점)보다 4점가량 높아진 결과였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곳은 남아시아로, 58.36점을 기록해 2009년(50점)보다 8점이 넘게 높아졌다. 그러나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은 47.37점을 기록해 2009년(44.51점)과 비교해도 미미한 개선 성과를 보였다.

이번 연구는 여성의 고용활동 및 기업활동이 법적인 차별 때문에 영향을 받는지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회문화적 요소나 사법적 요소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성별 간 법적·경제적 평등이 이전보다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10년 전 조사 때는 남녀에게 온전히 평등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평가를 받은 국가(만점인 100점을 받은 국가)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CNN에 따르면 이러한 수준의 개선 속도라면 2073년에 이르러야 조사한 187개국이 남녀평등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

보고서는 사법적 개혁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100점 만점을 받았다고 해서 해당 국가가 100% 평등하진 않다는 말이다. 특히 임금차별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가디언은 1위를 기록한 스웨덴에서도 같은 직업을 지닌 여성이 남성보다 5%가량 낮은 임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세계은행 임시 총재는 "여성들이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계는 공평할 뿐만 아니라 더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맥킨지 세계연구소는 인력 간 남녀차별을 없앤다면 세계 GDP(국내총생산) 28조달러(약 3149조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를 내놓은 적이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