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추경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긴급대책 마련..中과도 협의"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필요하다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추경은 전날(5일) 지시한 학교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 또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비용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중국과 협의할 공동 대책은 크게 세 방향이다. 첫째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는 지시다.

둘째 중국과 인공강우를 공동 실시하는 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셋째 한-중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공동으로 만들어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 대사를 지낸 노영민 비서실장은 “북경이 서울 경기 합친 만큼 넓은 땅인데 인공강우를 통해 새벽부터 밤 늦도록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