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미세먼지…한중 협의,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나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7일 오전 부산 수영구 금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부산도심이 초미세먼지와 연무로 뒤덮여 있다. 부산 16개 구·군 전 지역에 사흘째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오전 9시 기준)는 ㎥당 부산북항 133㎍, 사상구 132㎍, 동래구 119㎍, 금정구 112㎍, 서구 111㎍, 영도구 110㎍ 등을 기록 중이다. 2019.03.07.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날로 극심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양자협의를 비롯해 동북아 관계국들과 다자협의를 추진해왔다.

◇양자 차원 협력= 외교부·환경부는 중국과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외교부 차관보급), 환경협력 공동위(외교부 국장급), 환경협력 국장회의(환경부 국장급)를 통해 양자 차원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는 2015년 1월 양국간 기후변화 협력협정이 체결된 이후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환경협력 공동위는 양국이 1993년 체결한 ‘한중 환경협력 협정’에 따라 1994년부터 양국을 번갈아가며 개최된다. 국장회의는 2016년 4월 ‘한중 환경협력 강화 의향서’를 체결한 이래 매년 열리고 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 및 '제1차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가 열린 2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과 궈징 중국 국제환경협력사 사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2.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중은 지난 1월 22~23일 환경협력 국장회의와 환경협력 공동위를 열어 대기질 예보정보 및 예보기술 교류 프로그램(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등 미세먼지 관련 협력 강화에 합의한 바 있다.

양측은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위 계기 미세먼지 관련 별도 전문가 분과(세션) 창설 ▲한중 공동연구 사업 ‘청천(晴天) 프로젝트’ 범위 확대 ▲지방정부간 미세먼지 교류협력 확대 지원 등에 합의했다.


특히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은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예보를 통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환경부 당국자는 “중국의 예보정보를 실시간으로 입수하면 대기질에 대한 예보 정확도가 많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이 예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서로 교류하겠다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청천 프로젝트는 미세먼지 발생과 이동경로 규명을 위해 2017년 5월부터 시작됐다. 지상과 항공관측을 중심으로 중국 북부지역 주요도시의 대기오염 물질 특성을 파악하고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한중 공동조사 연구사업이다.

◇고위급·정상간 협력=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의 해소를 위해 양국 고위급과 정상 차원의 협력에도 힘써왔다.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 계기 양국 환경장관은 ‘2018~2022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서명했다. 2016년 4월 한중 환경장관회담에서 합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는 지난해 6월 개소했다. 환경협력센터는 환경 분야 협력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열린 한중 경제공동위(차관급)에서도 중국 측에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한 양자·다자 차원의 공동대응 방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파푸아뉴기니=뉴시스】박진희 기자 =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파푸아뉴기니 스텐리 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18.11.17.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갖고 미세먼지 대응에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중일이 채택한 공동선언문에는 대기오염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한 공동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초미세먼지가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에 함께 공동대응하며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며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공동 대처를 강조했다.

◇다자 차원 협력= 정부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를 통해 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오염 분야를 포함한 3국간 동북아 역내 환경문제의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한중일은 지난해 6월 열린 제20차 TEMM에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공동연구’를 토대로 올해 개최되는 21차 TEMM 전까지 정책결정을 위한 요약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LTP 보고서는 1995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당시 우리측 제안으로 합의돼 1996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다. 역내 배출원-수용지모델 등 국가간 오염물질 이동경로에 대한 모델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부 당국자는 “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받는지, 어떤 요인으로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과학적 토대로 규명을 해나가자는 것”이라며 “이를 연구한다는 것은 중국도 우리에게 미세먼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뉴시스】김은경(왼쪽 두번째)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협력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6.25.(사진=환경부 제공)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중을 포함한 일본·몽골·러시아·북한 등 6개국은 지난해 10월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을 공식 출범시켰다.

정부는 NEACAP을 통해 다자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역내 대기오염 문제를 줄인다는 목표다. 정부는 NEACAP을 ‘과학-정책’이 결합한 협력체로 발전시켜 과학적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환경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설계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럽(CLRTAP),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약 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역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