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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사회적 재난', 미세먼지 재난선포 가능해진다(상보)

머니투데이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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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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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자연·사회재난, 이분법 분류는 추후 논의키로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을 통과시키고 있다.2019.3.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11일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법) 대안을 의결했다.


지난 8일 행안위 법안소위는 계류 중인 재난법 4건 (강효상·김병욱·김승희·신용현)을 병합심의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전체회의에 제안키로 했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의 정의에 포함시키면 △미세먼지 피해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이 가능해진다.

행안위는 이날 통과된 재난법에 부대의견을 달아 후속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구체적 내용으론 △정부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시 '미세먼지저감 종합계획'과 '재해·환경·교통 등의 영향평가' 포함 △재난유형분류체계 개선의견, 3월말까지 법안소위 제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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