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샌드박스' 속도전…전담조직 신설·인력 충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9.02.11. /사진=뉴시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하며 '규제 혁신' 속도전에 나섰다. 규제 샌드박스가 문재인정부 규제개혁의 핵심축으로 떠오른 만큼 밀려드는 기업들의 문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혁신의 때'를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 전담 인력 4명을 늘리기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쳤다. 다음달 증원과 동시에 전담 팀이 부내 정식조직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유망 산업·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게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산업부는 지난 1월17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에 따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첫 회의에서 도심 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같은달 27일에는 2차 심의회를 열어 5개 안건을 처리했다.

시행 두 달 안에 심의회를 두 차례 개최했을 정도로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해 왔다. 현재 산업부에서 규제 샌드박스 담당 업무는 산업기술정책과 내 임시조직인 '규제샌드박스 추진단'에서 담당한다. 하지만 전담 인력은 1명 뿐이다.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총괄 업무를 맡고 있던 조직에서 추가로 일을 맡게 되다보니 일손이 달려서다.

나머지 인력은 기존 업무와 규제 샌드박스 업무를 병행한다. 인사발령 전 대기 중인 부내 유휴인력을 추진단에 파견하는 등 가용한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신청접수, 상담, 사후관리 등 현장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KIAT는 산업기술정책센터에 태스크포스(TF) 성격의 '규제 샌드박스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소속된 9명 만으로는 업무 소화가 어려운 데다 급한대로 각 조직에서 인력을 차출하다보니 기관 전체 인력 운영 차원에서도 증원이 시급해졌다.


하지만 정부 부처 직제 개편·증원 문제를 다루는 행안부와의 협의가 순탄하게 풀리면서 일선에서는 시름을 어느 정도 덜게 됐다. 까다로운 증원 문제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해결된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행안부 심사 통과 후에도 △기획재정부 예산 협의 △법제처 법령안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워낙 인력 충원이 시급한 만큼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내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가 100건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제도 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KIAT 인력충원 문제도 기재부와 논의 중이다. 준정부기관인 KIAT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력 증원을 위해서는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9명 수준인 규제 샌드박스팀 인력을 최대 20명까지 늘리고 정규 조직화하는 게 목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가 규제 샌드박스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있어 협의 과정이 오래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높은 관심으로 기업 문의와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만큼 인력 충원이 이뤄지면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