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미 미묘한 상황, 대화지속 필요성 주지시킬 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03.18. [email protected]

외교부는 18일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미(未) 도출 이후 미묘한 상황인 만큼 북미 양측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지속해 나갈 필요성을 주지시킬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안정적인 상황관리 및 대화 모멘텀 유지에 최우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알게 됐고 두 정상간 신뢰관계를 다시 확인했다는 얘기다.

외교부는 “북미 모두 대화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북미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고, 북한도 정상회담 후 대외선전 매체 등을 통해 회담이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데 대해선 “미측은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 도출에 우선순위를 둔 반면 북한은 현 단계에서 이행 가능한 비핵화 조치 및 이에 대한 상응조치 도출에 집중했다고 분석했다.


외교부는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 외 추가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고, 북한은 북미간 신뢰수준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 실시 가능한 최대한의 비핵화 조치는 미국 전문가 입회하에 영변핵시설 영구폐기라는 입장 견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북측이 영변 핵시설 폐기 상응조치로 사실상 모든 제재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한 데 반해 북한은 부분적 제재해제를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외신 대상 기자회견을 열어 ‘북미대화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선 “동향을 계속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최 부상이 대화중단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며 “폼페이오 장관 등 미측도 북미대화 지속 의지를 표명하면서 긍정적인 의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등 최근 상황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토대로 북측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정상회담 등의 계기에 확인된 양측 입장을 토대로 북미간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