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법무부 '내부자' 김학의 출국금지 미리 조회…"감찰중"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법무부 '내부자' 김학의 출국금지 미리 조회…"감찰중"

머니투데이
  • 오문영 인턴, 김태은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9.03.28 14:04
  • 글자크기조절

[the L]법무부 법무관 2명, 출국 시도 하루 전 시스템 접속 '김학의' 검색…제3자 지시 여부에 주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태국행 출국이 무산된 뒤 공항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다 자신에게 긴급출금조치가 내려진 것을 확인한 뒤 새벽 5시쯤 공항을 떠났다. (JTBC 화면 캡처) 2019.3.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기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법무관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누구의 지시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 중이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처분 이후 관련 기록 등을 살피는 과정에서 이들 법무관이 관련 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김학의'라는 이름을 입력해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을 발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 전 차관이 태국 방콕행 비행기표를 끊기 하루 전인 지난 21일 법무관 2명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접속했다.

법무관은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병역 미필자들이 대체복무하는 직위다. 김 전 차관과 직접 교류가 있을 가능성은 적어 이들에게 김 전 차관의 출금 조회를 부탁하거나 지시한 제3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그러나 해당 법무관들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금지 여부는 본인 또는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인이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등 구두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10년 산 집 팔았는데 세금 "헉"…'이것' 몰랐다 9배 폭탄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탈 캐즘 로드맵 (上) "살 사람 다 샀다" 전기차 인기 방전…K-배터리 '보릿고개' 탈출로는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