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산불 빼면 4조짜리 미니추경…경기대응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규모 및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밝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것보다 2조원 가량이 적다.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돼 재정 지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추경 규모를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을 위한 추경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출과 광공업생산, 설비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것을 추경의 이유로 꼽은 것이다.


국내는 물론 대외환경도 녹록지 않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전날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췄다. WTO(세계무역기구)는 세계 교역증가율을 3.7%에서 2.6%로 최근 하향 조정했다.

앞서 한국을 찾은 IMF 미션단은 GDP(국내총생산)의 0.5%를 추경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약 9조원 규모다. IMF 미션단은 이정도 추경을 해야 올해 경제성장률 2.6%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추경을 하지 않으면 2%대 초반 성장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경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9조원+α'를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적 수요와 재원적 측면을 고려해 7조원 미만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규모는 정부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사태 대응 및 경기진작 목적으로 11조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던 것과 비교된다. 2015년 당시 성장률 2.8% 중 재정 기여도는 0.6%포인트였다.


전체 추경예산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예산 규모는 2조원대로 알려졌다. 이날 언론사 환경 담당 부장단 간담회를 갖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확충하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출해 추경예산 배정을 하고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전체 추경 규모에서 미세먼지 분야와 산불, 포항지진 대응 등을 빼면 실제 경기대응용 예산은 4조원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사실상 지난해(3조9000억원)와 유사한 소형 추경에 그친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 규모를 작게 잡아 하반기 경기하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25조원에 달했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을 발행하지 않거나 조기상환하는 데 18조원을 쓰고, 나머지도 대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나눠줬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대학 석좌교수는 "보수적인 관료들이 재정건전성에 무리하게 집착하다보니 돈을 풀어야할 때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점에서 과감한 재정정책은 경제주체의 심리를 북돋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미세먼지 저감, 경기대응 등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확정되는 대로 밝히겠다"면서 "재정보강, 추경 등을 통한 뒷받침이 잘 작동해 올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드린 성장 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