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채용 때 인적성 검사…아동학대 시 2년간 자격정지(종합)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개최된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유은혜 사회부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앞으로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심리전문가가 면접을 진행한다. 아이를 학대한 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린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사회지표 체계를 개선하고, 미래 유망분야 동향을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심리전문가가 돌보미 면접…학대 처벌도 강화

회의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안)'을 심의했다. 최근 생후 14개월 아기를 학대한 아이 돌보미가 구속되는 등 서비스 개선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돌보미의 자격기준과 학대 처벌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는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면접 과정에서 아이돌보미 인성, 자질 및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을 마련한다. 면접 때에는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예외 없이 엄격히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아동학대로 최종 판명나면 부과되는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여기에 자격취소 처분의 경우 현재 규정(벌금형 이상 10년, 실형 20년 결격)에 더해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시에도 자격을 취소한다. 처분 또는 유예 확정 이후 5년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내년부터 기존의 교육에 사례 교육을 추가해 Δ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Δ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이돌보미 만족도를 평가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제작해 가정이 돌보미 평가 결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자격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가정이 마음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돌봄 단계에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사회지표 정책 반영↑…국가직무능력표준 개편

이밖에 통계청은 매년 발표하는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인구, 소득·소비, 노동, 교육 등 국민의 생활 수준과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다.

통계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관련 지표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정 지표가 계속해서 나빠지는 등 사회문제 발생이 예상될 경우 유은혜 부총리를 중심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통계청은 전문가로 꾸려진 '사회통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앞으로의 사회정책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삶의 수준을 지표로 측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핵심정책과 연계해 개선하겠다"며 "사회지표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안)'도 논의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한 것을 말한다. NCS의 활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한다. 스마트제조나 사물인터넷 등 미래 유망분야 동향을 반영한 NCS가 개발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위협을 느끼지 않을 때 비로소 포용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관계부처가 관련 정책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