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 등판' 유은혜 절반의 성공?…취임 7개월 명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2일 청와대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7개월째를 맞고 있다. 유 장관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 뒤 교육계의 갈등이 극에 달한 지난해 10월2일 구원 등판했다.

교육계에서는 유 장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 이후 5개월 간 지속된 이른바 '유치원 사태'에 종지부를 찍고 회계투명성 강화 등 정부 정책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데 성공했다는 긍정론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대학 등을 껴안고 소통하는데 아직 미진하다는 부정론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서 자질시비 논란…교육계 파장 큰 정책들 쏟아내

유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험난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유 장관 자녀의 위장전입과 병역면제 의혹 등을 집중 부각하며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유 장관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결국 불발됐다.

유 장관은 취임식에서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기대로 바뀌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믿음으로 바뀌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고교 무상교육 조기 도입 △국가교육위원회 연내 출범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 허용 △초등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 등 교육계 파장인 큰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쏟아냈다. 당시 교육계에서는 "1년짜리 장관이 혼란을 부추긴다"며 비판했다.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 입장 번복으로 자칫 리더십 위기에 처할 상황이었지만 때마침 터진 사립유치원 사태는 유 장관에게 반전의 기회가 됐다. 학부모 등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은 유치원 사태 처리는 모든 교육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했다. 정부의 초강경 대응과 사립유치원의 결속력 약화가 맞물리면서 결국 지난 3월 '유은혜 교육부'가 판정승을 거둔다. 교육계 관계자는 "관운이 좋다"는 말로 유 장관을 평했다.

유 장관 취임 이후 타성에 젖어 복지부동하던 교육부 분위기도 바뀌었다는 말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 장관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나 고교무상교육 정책 등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된 사안은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며 "공직자들도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역점사업 미완…다른 교육현안도 산적"

유 장관이 취임 후 역점을 뒀던 정책들은 아직 미완이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는 지난 3월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유치원 3법' 개정안(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과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선거법 개정안 등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되면서 유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본격화하면서 해당 법안들의 처리시점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시도교육청, 대학과의 소통도 쉽지 않은 과제다. 유치원과 초중등교육 지방이양 등을 놓고 유 장관은 시도교육감들로부터 두 차례나 '패싱' 논란에 휩싸였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 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각 대학에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협조를 구했지만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분위기다.

유 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연내 출범을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국가교육위 설립 법안이 사회적 합의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국가교육위의 중립성·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고교학점제는 전면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미루면서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정점에 서 있는 입시와 관련해선 유 장관이 유독 말을 아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임자가 '수능절대평가' 카드를 섣불리 빼들었다가 혼선과 갈등만 초래하고 물러난 '트라우마'가 유 장관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효과 논란에 휩싸인 혁신학교 확대 등 현장 정서와 맞지 않는 정책추진이 아쉽다"며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폭넓은 소통을 통해 정책의 균형성과 현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유 장관이 내년 총선을 위해 올해 국정감사 이후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사실상 흐지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