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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남성한복 입은 여성에 고궁 입장료 받으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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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남성한복 입은 여성에 고궁 입장료 받으면 차별"

머니투데이
  •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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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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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올바른 한복 형태 훼손 우려" 반박 …인권위, 문화재청에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남성은 남성 한복, 여성은 여성 한복을 입었을 때만 고궁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청의 규정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한복을 입은 사람이 고궁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금은 남성은 남성 한복, 여성은 여성 한복을 입은 경우에만 무료관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인권 변호사단체 회원 등은 성별과 다른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성별표현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문화재청은 가이드라인을 정한 목적이 전통에 부합하는 올바른 한복 착용방식을 알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화재청은 "고궁에 방문하는 사람이 생물학적 성별에 부합하지 않는 한복을 입을 경우 외국인 등 한복 입는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올바른 한복의 형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문화재청의 주장이 대중의 합리적 판단 능력 결여를 전제로 한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고 생물학적 성별에 부합하지 않는 한복을 입는다고 한복 형태의 훼손 피해가 당연히 예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정책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전통은 그 시대의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며 "생물학적 성별에 맞는 복장 착용이 더이상 일반규범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전통으로서의 가치가 피해자의 평등권을 제한할 만큼 특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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