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전쟁 예고한 美, "통화가치 내리면 관세 보복"

/AFPBBNews=뉴스1

미국이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국가에게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의 달러대비 위안화 절하에 대한 압박과 함께 신흥국들에게도 경고를 보내고 있어, 무역전쟁이 통화전쟁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변화는 미국 산업을 해치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미 상무부가 상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외 수출업체에 알려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은 더이상 미국 노동자와 산업에 불리한 조건으로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스 장관의 이날 발언은 특정 국가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최근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계속 내린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협상이 결렬된 후 계속해서 위안화 가치를 낮추고 있다. 위안화 가치를 낮추면 중국은 대미 수출 비용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7일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인 7위안 목전까지 오르며 2018년 11월3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달들어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가치가 2.8%가량 떨어져 세계 통화 중 가장 가치가 크게 하락한 화폐 중 하나가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이에 대한 조치로 언급한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보조금을 지원해 수출하는 제품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경우, 수입국이 이로인한 불공정한 경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부과하는 관세이다. 로스 장관이 성명에서 언급한 '보조금'은 각국의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셈이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달러대비 위안화 가치를 내리는 것에 불만을 표해 왔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한국, 일본, 인도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기업이 해당국가에 투자할 때 금융지원이 금지되는 등의 경제 제재가 가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