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쏟아부었는데…2030 절반 "창업정책 몰라요"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1조1180억원의 창업지원정책을 펼치지만 20~30대 청년은 대부분 관련정책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정책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매년 한자릿수를 기록하는 만큼 정책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머니투데이와 취업포털 사람인이 20~30대 사람인 회원 28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창업 지원정책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가 57.7%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 때(55.1%)보다 2.6%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반면 ‘자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지난해 3.7%보다 낮아졌다.


개별 지원사업 중에서도 응답자의 과반이 알고 있는 ‘간판사업’은 없었다. 예비·초기창업패키지 (39.2%·이하 복수응답) 창업도약패키지(36.0%) 청년창업사관학교(28.0) 등이 그나마 알려졌을 뿐 대부분 정책은 20%에 못미치는 인지도를 기록했다. 정책인지도가 낮아지다 보니 창업 결정에 지원정책이 미치는 영향도 내리막 추세다. ‘지원정책이 창업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6.3%로 지난해(12.9%)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창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지난해보다 예산을 43.4%나 늘린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지원금을 노리는 이른바 ‘선수’들의 중복혜택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 조직혁신TF(태스크포스)는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6회 이상 받은 기업이 468개사에 달한다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선 이를 창업지원정책으로 한정해도 결과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지원정책의 현재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상금·경력을 위한 허위 창업이나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부실창업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도 정책홍보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모습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4월 취임 이후 내부 직원들을 향해 "정책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며 홍보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가 일반국민·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체설문에서는 민간 인지도가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라면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디지털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