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도통신 "韓 수출 규제 대상 더 늘릴 수 있어"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사진=로이터

한국으로의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든 일본이 규제 대상을 더 넓힐 수 있다는 일본 내 보도가 나왔다.

지난 2일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더 많은 수출 품목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stricter export controls on more items)를 고려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수출 제한 품목이 확장될 경우(Expanding the list of items), 군사용으로 쓰이는 전자 부품 및 관계 자재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한일 양국 긴장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 정부 내 일부는 추가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신중하다"고 교도통신에 전했다.

지난 1일 이미 일본 경제산업성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반도체와 TV 디스플레이 핵심재료 3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4일부터 단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미국과 한국 등 27개국을 수출 허가 취득절차 면제국인 '화이트 국가'로 지정했지만 8월부터는 한국만 제외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경우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고자 할 때 정부로부터 별도 허가 신청 및 심사를 받게되는데 평균 90일(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의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대항조치로 해석됐다.

다만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일 기자회견에서 "징용 문제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수출 통제는 국가 안보를 위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 일본 정부 고위 대변인은 교도통신에 "한국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한 것으로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