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안보 확전…'한일 군사협정'도 건들까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5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5.15.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방침을 고수하면서 경제보복 국면이 통상마찰을 넘어 안보갈등으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도 손을 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2일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서 안보상 우호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는 무기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첨단기술 등 전략물자를 일본에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국가 목록이다. 한국을 제외한다는 것은 일본의 안보시스템에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한 역사적 갈등 속에서도 경제·안보협력은 별도 트랙으로 발전해왔다. 과거사 문제와 실질 협력은 분리 대응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대일(對日) ‘투 트랙’ 전략이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응해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들면서 과거사와 경제·안보 갈등이 결합한 복잡한 양상으로 한일관계가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관할 경우 한미일 삼각동맹이 크게 휘청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당장 눈앞에 있는 한일 안보현안은 양국이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GSOMIA다. GSOMIA는 2016년 11월 23일 한일 정부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으며 1년간 효력이 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이다.

규정상 효력 만료일 90일 전 한쪽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되도록 되어 있다. 다음달 24일까지 GSOMIA 파기 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별도 협의가 없더라도 효력이 1년 연장된다.

◇일본 ‘북한 관련설’ 명분 경제보복, 안보협력 ‘흔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395차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사죄를 촉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2019.07.10. [email protected]

지난 2년 동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GSOMIA의 연장에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이 한국의 ‘북한 관련설’을 명분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꺼내든 만큼 GSOMIA의 연장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추가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GSOMIA에까지 손을 댈 경우 한일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GSOMIA의 중심에 미국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일본이 폐기에 나서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다수다. GSOMIA 등 한미일 안보협력에 불협화음이 나오는 상황을 우려해 미국이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일본학과)는 “GSOMIA를 깬다고 하면 미국도 일본도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 지금까지 중시하고 있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가장 기축에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개입해서 이것을 지키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양 교수는 “우리도 일본에 맞대응해야 한다면 GSOMIA 연장문제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아니지만 아마 조만간 빠른 시일 내 미국이 중재하는 상황이 반드시 올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미국 입장에선 동북아 안보를 지키는 부분에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피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며 “GSOMIA 역시 미국의 존재를 이유로 (한일이) 서로 연장하지 않으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