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더]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소비자 권익증진에서 출발, 건강한 소비문화 만든다”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김영롱 앵커
출연: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

우리는 평소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 생활하는데요.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지켜주는 생활밀착형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소비자원인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을 모시고 소비자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한국소비자원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도에 설립됐고요. 올해 32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또는 소비자 피해를 도와주는 기관이라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도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소비자 권익 증진과 관련된 법, 제도, 정책 등을 연구해 정부기관에 소비자 정책 추진 방향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험 검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것은 해당 정부부처에 건의도 하고요. 소비자들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부분은 없는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할 만 한 부분은 없는지 실태조사도 하고요. 소비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교육도 하고요. 해외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문제를 도와드리는 등 국제 소비자 이슈도 다루고 있습니다.

Q. 취임하신지 이제 1년 조금 넘지 않으셨습니까. 그동안 직원들에게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하셨고, 소회는 어떤지요.

A. 제가 경영하는 기본 방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 중심’ 그리고 ‘포용적 소비자복지 실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강조해왔습니다. 소비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와 관련된 의사, 소비자원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업의 의사결정 그 중심에 소비자를 둬야 된다는 의미고요. 포용적 소비자복지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원에서 생산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촘촘히 해서 혜택에서 제외되는 혹은 소외되는 소비자를 최소화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가 소비자원에 오기 전에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소비자 권익 증진과 관련된 책도 쓰고 또 그와 관련된 일들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해오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이라고 자부했었는데 막상 부임을 하고 나니까 소비자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일들이고 또 국민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힘이 굉장히 큰 것을 느끼게 됐어요.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Q. 지난 1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성과를 직접 이야기 해주신다면요?

A. 제가 ‘포용적 소비자 복지 실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했는데요. 작년 후반기에 울산과 인천에 지원을 개소함으로써 전국에 10개의 지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살고 있는 해당 지역에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소비자 교육도 받고 또 피해 구제서비스도 받게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이나 지자체,소비자 단체 등과 협력해서 ‘소비자권익증진협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이슈들을 해결하고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서 시료수거권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이 시료수거권을 확보했다는 것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5월 법무부가 주관한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비자교육과 정보제공 또 그들을 위한 상담 채널을 따로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것에 방점이 돼서 저희가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Q. 한국소비자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A. 올해는 다른 공공기관과 협력함으로써 소비자원에서 그동안 쌓아놓은 인프라 혹은 지적 자산 이런 것들을 다른 공공기관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저희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라는 것에 축적된 소비자 위해정보 데이터를 정부의 안전 관계부처인 환경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에 실시간으로 개방함으로써 정부기관이 소비자 안전업무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의 각종 민원을 저희가 받게 되는데 그로부터 축적된 데이터들이 1년에 약 80만 건씩 들어오게 됩니다. 이 빅데이터 분석을 우리 것만 가지고 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는 민원 데이터와 연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또 관심사항이 무엇인지 권익위원회와 함께 도출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쭉 강조하고 싶은데요. 청렴 민원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잘 해왔지만 청렴미란다를 제정해서 전사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청렴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해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Q. 소비자 분쟁과 권익 보호에 대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쇼핑을 많이 하시는데요. 온라인 피해 상황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A. 사실 사업자가 온라인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법적으로 지자체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청약철회나 사업자, 제품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들도 상당히 많고요.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소비자원에서는 지금 SNS상에서의 소비자피해와 관련된 위반사항들에 대해 조사했고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이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관계부처와 논의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활발해지다보니까 해외직구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온라인 해외거래와 관련해 소비자원에서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리 길진 않지만 그동안 국제거래에서 소비자 문제를 경험한 소비자들이 많이 도움을 요청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어를 비롯한 언어 지원과 어떻게 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차지백서비스라는 것을 기초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사기의심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이 사이트에 올림으로써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10개의 나라와 MOU를 맺어서 소비자원과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그 나라의 기관과 협력해서 소비자를 대신해 소비자의 피해나 불만사항 등을 해결해드리려고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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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해 화학물질과 위험시설로 피해를 봤다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A. 일단 위해정보를 촘촘히 저희가 수집을 합니다. 위해정보감시시스템을 통해서 소방서나 병원 응급실을 통해서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고요. 해외 리콜정보를 수집하고 소비자로부터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갖는 위해사례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위해정보를 수집해서 이걸 기초로 분석, 실태조사를 합니다. 안전이 의심이 되는 제품의 시험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유통을 차단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또 소비자안전주의보도 저희가 발령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작년 에 여름철 다중이용시설인 워터파크의 수질을 저희가 검사해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수질관리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는 성과가 있었고요. 또 전기충전소 안전 또 실내스크린골프 안전 등 다양한 노력을 했고요. 화학제품과 관련해서는 손꼽을 수 있는 것이 CMIT와 MIT가 포함되어있는 김서림 방지제나 반려동물용 위생용품 같은 것을 위해 제품으로 확인해서 유통을 차단한 바가 있습니다.

Q. 인터넷에 쏟아지는 정보들에 대해 원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요?

A. 인터넷상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수없이 많죠. 그런데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정보인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행복드림이라는 사이트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복드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모바일 앱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행복드림을 통해서 소비자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들을 그곳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주의보라든가 리콜정보 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품 품질 비교정보 또 서비스 비교정보 이런 정보들은 굉장히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품 품질 비교정보는 동일한 상품을 브랜드별로 가격을 포함해서 품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시험검사를 통해서 행복드림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용후기와 관련해서는 사실 소비자들이 가장 안전하게 신뢰하는 정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소비자들이 사용했던 경험을 또 다른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거라서 이게 잘만 이용되면 정말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정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업자들이 오히려 이 정보를 거꾸로 소비자한테 돈을 주고 거짓정보를 올리게 한다거나 혹은 부정적인 정보가 올라오면 그것을 제거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용후기 정보가 소비자한테 독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이용후기 관련 소비자보호방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완성이 되면 이용후기 작성 가이드라인 등 이런 방안들이 만들어지면 사업자 혹은 소비자들이 이용후기를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Q. 고령 소비자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A. 기본적으로 고령 소비자를 위해서 기본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고령 소비자 종합계획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 종합계획에 기초해서 각 부처에서 고령 소비자 정책을 추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 이외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 교육을 하는 측면에서 고령 소비자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자체와 소비자 단체가 고령 소비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상조서비스 혹은 건강기능식품, 임플란트, 스마트폰 전자상거래, 보청기 등 관련된 주의사항과 피해 예방법을 교육하는 데 고령 소비자 맞춤형으로 시청각 자료를 많이 포함해서 소비자 교육안을 만들어서 제작, 제공했고요. 또 하나는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곳에 이동 상담을 통해서 소비자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작년에 무료로 지원되는 치매검진에 난청검사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져서 귀가 안 들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낼 수 있는 노인들에게 난청검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고요. 또 현재는 한쪽 귀만 제공되는 난청 장애 건강보험급여를 양쪽 귀로 확대하는 이런 제도 개선을 건의해서 모두 반영이 되었습니다.

Q.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고 혹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있을까요?

A.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식개선 프로젝트를 2016년부터 계속 해왔는데요. 2016년도에는 노쇼 근절에 대한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려고 노력했고요. 2017년도에는 나만의 의미 있는 작은 결혼 문화를 확산시키려고 노력했고 작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생활 속의 작은 실천,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회용 빨대라든가 비닐 사용을 줄이는 사업들을 민간소비자단체와 함께 했는데요. 올해는 근본적인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서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친환경 장례용품 선택을 소비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비자의식을 조사해서 관련부처 혹은 관심 있는 사람들과 세미나를 하고요. 세미나를 기반으로 해서 장례문화를 어떻게 하면 친환경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서 차차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Q.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A. 소비자원의 고유 업무가 별도로 있지만 기업을 통해서 기업이 소비자 친화 혹은 소비자 지향성을 강화해서 결국 소비자들한테 오는 후생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 사회적 가치인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역할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소비자 안전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으로 들어온 위해정보를 분석해서 관련된 중소기업과 관련된 제품에 안정성의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즉시 중소기업에 제공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CCM이라는 인증사업인데요. 영어로는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그래서 CCM이라는 인증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제품 포장지에서 CCM이라는 로고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바로 그 회사가 CCM 인증기관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것은 이제 제품의 생산기획 단계부터 판매까지 모든 경영시스템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소비자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소비자원이 선제적으로 매칭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또 심사비도 많이 저렴하게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CCM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에는 다른 기업과 다르게 훨씬 더 많은 융자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용역사업을 할 때는 가산점이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Q. 한국소비자원의 앞으로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A. 한국소비자원이 고유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는 계속적으로 강화해서 열심히 해 나갈 것이고요. 외원을 좀 넓혀서 중소기업을 소비자 친화 혹은 소비자 지향성으로 이렇게 문화를 바꾸고 결국 그 문화가 소비자 후생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소기업도 도와줄 수 있는 중소기업 소비자친화 경영지원센터를 지금 마련하려고 올해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앞에서 말씀드린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일 뿐만 아니라 상품의 기획 단계부터 소비자 니즈를 어떻게 측정하고 그 상품을 기획해서 판매까지 어떻게 소비자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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