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올들어 美지식재산 절도 1천여건…대부분 中이 훔쳤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수사국(FBI) 본부.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국 연방수사국(FBI)가 올들어 착수한 지식재산 절도 미수 관련 수사 1000여건 가운데 거의 100%가 중국인과 연관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지식재산 절도 행위는 미·중 무역협상에 있어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AF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23일(현지시간) 미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다른 어떤 나라도 중국보다 더 심각하게 스파이 위협을 제기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레이 국장은 "미국 지재권 절도 미수 관련 조사가 올들어 이미 1000건을 넘어섰다"며 "경제 스파이 활동이든, 반(反)핵확산이든 모든 사안이 중국으로 귀결된다. 나는 가볍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깊고 다양하며 광범위하고 성가신 위협이다. 이것(중국의 지재권 절도)이 우리 모두에게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기업 기밀을 훔치다 적발된 중국 사업자 수는 최근 몇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가져오는 해외 중국 전문가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국 정부의 '천인 재능'(Thousand Talents) 프로그램이 지재권 절도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우려로 인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중국 연구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이 더 엄격해졌다. 지난 6월에는 중국 과학자들의 '천인 재능' 참여를 막기 위해 미 에너지부가 직접 움직이기도 했다.

레이 국장은 "중국 정부가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민간 기업, 비(非)전통 행정관 등을 동원해 우리 비용으로 경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백인우월주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레이 국장은 "FBI가 지난 9개월간 체포한 국내 테러 용의자 100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백인우월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이 국내 테러나 증오 범죄를 이념에 상관없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 국장 증언 이후 WT가 FBI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한 결과, 2019 회계연도 국제 테러 체포 건수는 약 100건이었던데 반해 자국 내 테러 체포 건수는 약 90건에 그쳤다. 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WP는 지적했다.

레이 국장은 '러시아 스캔들'(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 측의 선거 개입 의혹) 이후 불거진 FBI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FBI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2년 전 국장으로 부임한 후 FBI 최고 지도부를 대폭 물갈이했다"고 대답했다. 또 고위직을 대상으로 새 정책을 수립하고 하루 동안 '객관성'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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