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미중 무역협상 재개…타결은 난망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와의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 참석하고 있다. 양국은 이날부터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서비스, 환율, 농업, 비관세 무역장벽 등 핵심 쟁점 6개에 대한 MOU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중 무역협상이 이번주 약 3개월만에 재개된다. 어렵사리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지만 협상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 양측 모두 핵심 이슈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와 미국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 일부 완화 등이 교환되는 스몰딜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 미국측 협상단은 30일(이하 현지시간) 협상이 열리는 중국 상하이 현지에 도착해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을 마주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 5월 초 순항하는 듯 했던 협상이 결렬된 뒤 약 3개월만에 어렵사리 성사됐다. 양국 갈등은 악화일로에 있다가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만나 협상을 재개키로 결정했다.


전망에 대한 기대치는 크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중국의 입장이 결렬 당시인 5월 초 이전 보다 더 강경해졌고 미국도 중국에 큰 양보를 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지적재산권 강화, 강제적인 기술 이전 금지 등에 대한 법 개정, 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중단 등의 구조 이슈와 함께 합의 내용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 매커니즘, 무역불균형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합의와 함께 모든 기존 관세를 즉각 철폐할 것과 균형 잡힌 합의, 현실적인 수준의 미국산 제품 구매 등 3가지 핵심 사항을 요구하고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협상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확률을 낮게 보고 있다. 그는 지난 26일 "나는 그들(중국)이 거래를 하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소셜미디어 계정인 타오란노트도 같은 날 "미국이 상하이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이슈에 대해 중국은 양보를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다.

현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입, 미국의 화웨이 제제 일부 완화 정도다. 트럼프 지난 22일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웨스턴디지털, 퀄컴, 구글, 시스코시스템스, 인텔, 브로드컴 등 7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 우려가 없는 제품에 한해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 판매를 허용하는 결정을 적절한 시기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관영 신화통신도 전날 중국 기업들이 지난달 말 미중 정상간의 오사카 회담 이후 수백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를 인용해 "대두 수백만 톤이 이미 미국에서 중국으로 운송되고 있다"면서 "몇몇 중국 기업이 대두와 면화, 돼지고기, 수수 등의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가격을 문의했고, 이미 일부 농산물 구매가 성사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웨이젠궈 전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 판매를 완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완전한 제재 철회를 원하는 중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중국은 미국 농산물 구입 약속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글로벌 전략 자문회사인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상하이의 수석 자문위원인 케네스 자렛은 "양쪽 모두 그렇게 열의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평가했다.

WSJ은 다만 이번에 농산물 구입과 화웨이 일부 제재 완화라는 스몰딜이 된다면 워싱턴에서 다음 단계의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