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복 한달]"민간교류는 하자"…선거 후 변화?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1일로 일본정부가 한국에 수출규제를 선언한 지 딱 한달이 된다. 당초 규제 조치가 아베 신조 정권의 선거용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21일 참의원선거 이후에도 이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는 없다. 다만 민간교류와 군사교류에 대한 희망을 잇따라 내비치며 변화의 여지는 남겨두는 모습이다. 최근 일본정부에서 나온 표현을 두고 한국에 대한 회유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3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양국) 정부간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 사이 교류가 계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강원도와 일본 돗토리현은 예정된 '한일 수산세미나'를 취소했으며, 이에 앞서 한국인이 외국인관광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던 큐슈 지역에서는 "(한국 항공편 감소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 측의 비슷한 의견은 이어졌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문화교류 등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으며, 25일에는 "한국인관광객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두 장관은 28, 29일 같은 내용의 발언을 이어갔으며, 스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원한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 기간 한국 쪽의 요청으로 양국 지자체간 교류가 중단됐다는 소식이 줄줄이 나왔으며, 일본 내에서는 큐슈,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한국인관광객 감소로 관광, 교통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베 총리 자민당의 절반 승리로 끝난 참의원선거 이후에 '교류' 발언이 쏟아진 점은 공교롭다.

의정부고등학교학생연합 학생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제품 불매 선언'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일본 측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는 의견도 최근 제기된다. 31일 일본 출신의 정치학자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이) 일단 존중한다는 말로 한국 회유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호사카 교수가 얘기한 것은 28일 산케이신문에 실린 한 대목이다. 당시 기사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이렇게 전한다. '외무성 간부는 "한국 정부가 '대법원 결정은 존중하지만, 청구권문제는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성명을 내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한다.'

우익지로 평가받은 산케이신문은 이번 수출규제, 5월말 한국 수산물 검역강화를 잇따라 단독으로 보도할 만큼 아베 정권의 입장을 잘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국내 정치인도 양국 대화창구가 열려 있다고 전했다. 최근 한미일 3국 의원회의에 참석했던 이상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본이 일본기업 자산매각을 지연시켜준다면 얼마든지 한국과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일단 양국은 3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외무상이 다음 날(1일) 수출규제 이후 처음으로 만나기로 했다.

"한국의 급소를 찔렀다"고 평가되던 반도체산업 부품 수출규제에도 한국이 흔들리지 않고 일본산 불매운동이 거세자 일본 내에서는 피해 우려 목소리도 이어진다.

일본의 주간지 '다이아몬드'는 31일자에서 삼성에 부품을 공급한다는 한 일본기업 대표의 말을 인용해 "일본정부가 (수출규제로) 한국 경제를 흔들어, 경제계가 문재인정부를 압박하는 걸 생각한 것 같다"고 전하고, 최후의 보루인 부품산업이 망가지면 일본 제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30일 한국의 불매운동이 1995년, 2001년 때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장기화된다면서 한국 여론조사를 인용해 불매운동 참가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 츠다 다이스케 기자는 28일 칼럼에서 한국이 반도체산업에서 일본을 제친 자신감으로 현재 태도를 유지한다며, 선거가 끝난 지금이 일본정부가 냉정하게 정치·경제 문제를 분리해 다룰 수 있는 시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