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위터 압박'…'설상가상' 미중 무역협상

【상하이=AP/뉴시스】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 중국 부총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가 31일 중국 상하이에서 무역협상을 시작하기 전 사진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7.31

중국 상하이에서 이틀간의 미중 무역협상이 이어졌지만 양측의 강경 입장이 여전해 핵심 이슈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류허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협상팀은 31일(이하 현지시간) 상하이 시자오호텔에서 만나 이틀째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 5월 협상 결렬 이후 지난달 일본 오사카 G20(주요 2개국) 정상회의에서 양측이 협상 재개에 합의 한 뒤 처음 이뤄지는 대면 협상이다.


협상은 예상보다 빨리 종료됐다. 당초 이날 오후 2시 15분께로 계획됐던 사진 촬영을 예정보다 빠른 오후 1시 37분께 마쳤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이 자리에서 협상 내용 등에 관한 공개 발언은 없었으며 미국 측 무역협상단은 공항으로 떠났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양측은 실무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 접촉을 피하고 이날 본격 협상 시작에 앞선 미디어 촬영에서도 공식적인 멘트를 아꼈다. 그만큼 협상 전망이 만만치 않다는 사인으로 읽혔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계속 그럴 경우 중국은 더 힘든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우리 팀이 지금 그들(중국)과 협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들은 늘 마지막에 자신들의 이익으로 거래를 바꾼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졸린 조'(조 바이든 전 부통령)와 같은 민주당 사람들이 다음 대통령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 대선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그러면 그들은 다시 지난 30년처럼 '대단한' 협상을 통해 전보다 더 많이 미국을 강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문제는 만약 내가 (선거에서) 이긴다면 그들이 얻게 될 거래는 지금 협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거나 합의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은 우리 농산품 구매하겠다고 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어떤 신호도 없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관영 중국중앙(CC)TV는 한 논평에서 이미 중국으로 향하는 배에 대두 수백만톤이 선적됐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 농산품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없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이 제안된 무역합의의 내용들을 바꾸려고 한다는 비판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CCTV는 "미국의 일부 사람들은 협상을 무너뜨리려고 할 게 아니라 토대를 쌓는 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자간에 협력을 저해할 뿐이며 역사적인 가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이날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위터'가 협상의 진전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인민일보는 "중국과 협상하기를 원한다면 솔직하고 진실해져야 한다.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번 협상의 결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중국이 주권이나 국가의 존엄과 관련된 이슈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큰 틀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지적재산권 강화, 강제적인 기술 이전 금지 등에 대한 법 개정, 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중단 등의 구조 이슈와 함께 합의 내용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 매커니즘, 무역불균형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합의와 함께 모든 기존 관세를 즉각 철폐할 것과 균형 잡힌 합의, 현실적인 수준의 미국산 제품 구매 등 3가지 핵심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의 현실적인 목표는 중국의 미국 농산품 구매 약속과 미국의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정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트위터 글'로 인해 이마저도 힘든 것이 아니냐는 비관론이 나왔다. 한편 브라질을 방문 중인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중국 화웨이 제재 완화와 관련해, "다음주까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요청한 기업들에 답을 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