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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서 제외 초읽기…무슨 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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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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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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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

강경화 장관은 1일 방콕에서 고노 다로( 河野太) 일본 외무상과  만나 수출규제 철회를 재차 촉구할 방침이다./사진=뉴스1
강경화 장관은 1일 방콕에서 고노 다로( 河野太) 일본 외무상과 만나 수출규제 철회를 재차 촉구할 방침이다./사진=뉴스1
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단행했던 경제 보복에 이은 추가 보복 조치로 거론된다. 이에 강경화 장관이 1일(현지시간)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등 정부·기업·정치권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된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

백색국가란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뜻한다. 여기에 포함되면 일본 정부가 자국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해당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면제한다. 절차와 수속에서 우대를 받는 셈이다. 통상 '안전 보장 우호국', '화이트 국가'라고도 한다.

백색국가엔 현재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체코·독일·그리스·이탈리아 등 27개 국가가 포함돼 있다. 한국은 2004년에 백색국가로 지정됐다.

특히 무역에서 백색국가는 일종의 동맹개념처럼 쓰이기도 한다. 과거 냉전체제에서 자본국가 등이 서로 자기편을 일컬어 백색국가란 개념을 쓴 바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서 제외하려는 것은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경제보복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달 1일 반도체에 필수적인 부품 3가지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데 이어, 백색국가 제외 법령을 개정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

백색국가서 제외되면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1100여개의 한국 수출 물품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들 품목이 한국에 수출되는 과정이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일일이 일본 정부 허가를 받도록 바뀌게 된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필요한 물품이 허가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등 필수 소재부품 상당 부분이 일본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백색국가 제외 하루 전날인 1일 오전 태국 방콕서 외교 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백색국가 제외 중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은 백색국가 제외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 남형도
    남형도 human@mt.co.kr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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