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도발]日 결국 韓 뺐다…"28일 시행"(상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로이터

일본이 결국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2탄'격으로 여겨지는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를 결정했다. 이 내용은 7일 공포돼 오는 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일본 정부는 줄곧 주장해온 대로 "안보관리를 위한 결정"이라면서도 한국에 대해 "신뢰를 회복하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교도통신, 마이니치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주요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오전 10시 3분 각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은 주무장관인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의 서명,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연서(같은 문서에 서명)을 거쳐서 나루히토 일왕의 공포 21일 후부터 실제 효력을 얻는다. 이날 일본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7일 공포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 직후 이번 수출규제 조치 주무부서인 일본 경제산업성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대신·장관격)은 약 20분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세코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이번 각의 결정은 일본의 안보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일본 측 주장을 되풀이했다. 전략물자로 쓰일 수 있는 수출 품목에 대한 관리차원으로 "아시아 중 유일하게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던 한국으로부터 우대조치를 거둬 들이는 것"이고 금수(수출 금지) 조치가 아니란 설명이다. 아울러 "한일 관계를 고려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조치가 대항조치가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각의 결정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세코 장관은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의견수렴 결과 총 4만666건의 의견이 접수됐다"며 "이 중 (정부 안에) 찬성한다는 것이 95%, 반대가 1%, 찬반을 가리기 어려운 것이 나머지였다"고 설명했다.

세코 장관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 지위를 되돌리기 위한 필요조건이 무엇이느냐는 질문에 "필요조건이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과 현재) 신뢰감을 갖고 대화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산업상으로선 지난 7월11일 모두에게 확인하고 시작한 '설명회'에 대해 나중에 일방적으로 '협의의 자리'라고 주장한다거나 그 자리에서 상호간 이해됐다고 인식 없는 '조치 철회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 등 진행이 있어왔다"며 "한국에 대해 일단 (12일 회의에 대해) 발표 시정을 해 성의있는 대응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산업성은 한국과 만나도 또다른 이야기를 할 위험성이 있기에 우리의 우려를 한국 측이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미국의 중재설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외교 상황을 상세히 말 못한다"면서도 "미국에 일본의 수출관리 운영 재검토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로 인해 "글로벌 기업이나 일본 기업에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도 항변했다.

한편 이번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가 끝나면 그동안 포괄허가를 받아온 1000여개 수출품이 개별 허가제로 바뀌게 돼 일본 정부는 품목별 수출 재량권을 갖게 된다.

그동안 화이트리스트 지정국들은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최초 허가 후 3년간 개별 신청을 면제해왔다. 한국은 지난 2004년 백색국가로 지정됐었으며 이날 조치로 일본이 백색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총 26개국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