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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편 방송 안 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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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편 방송 안 돼" 결정

머니투데이
  •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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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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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 여친 김씨, 무죄 확정 이후에도 처벌 필요 있다고 암시…명예 훼손 우려"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가수 듀스의 멤버였던 고(故) 김성재씨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다룰 것으로 예고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한 방송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씨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3일 방영 예정인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며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 김씨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우려가 있다"며 "방송은 김씨가 무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자인 김씨는 1998년 가수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확정받았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이 내용을 소재로 방송할 예정이었다. 김씨는 지난 1일 SBS 방송이 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수 김씨는 1993년 듀스로 데뷔해 활동하다 1995년 11월20일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여자친구 김씨가 지목됐고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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