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씨]세차하다 쓰러진 버스기사, 업무상 재해일까?

버스기사가 주유와 세차를 하던 중 쓰러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버스기사가 운전 중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2018두40515)

관광버스기사 김씨는 2015년 10월 버스에 주유하고 세차를 하던 도중 쓰려져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배우자인 진씨는 2016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망 전 1주일 이내에 김씨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율성이 높고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진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不)지급 처분취소를 청구했다.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진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김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심 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씨가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47시간 7분,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24시간 51분을 각 근무했다"며 "김씨의 업무 수행 전후 차량 점검 시간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업무 특성상 장시간 대기시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김씨에게 단기간 또는 만성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버스 운전기사는 승객들의 안전 및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긴장하고 집중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의 근무시간에 대기시간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휴게실이 아닌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하고, 승객들의 일정을 따르다 보니 대기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김씨가 야간근무를 포함해 15시간 넘게 운전을 했고, 사망 당일 오전 1시30분 경 귀가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다음날 오전 8시 경에 출근해 버스를 세차하던 중 쓰러져 사망한 과정을 봤을 때, 김씨의 업무내용이나 업무강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발병 당시에 업무로 인한 피로가 급격하게 누적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