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극일'에 집중 투자…산업부 예산 23%↑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9.8.5/사진=뉴스1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이 20% 넘게 늘어난다.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예산을 올해의 두 배 가까이 확대했고, 통상분쟁 대응과 전략물자통제 관리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유망 신산업과 수출 지원 예산도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산업부 예산은 올해보다 23%(1조8000억원) 늘어난 9조4608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까지 산업부 예산은 줄곧 감소 추세였다. 2015년 8조54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6조8500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혁신성장' 정책에 힘이 실리며 올해 예산은 12% 늘어난 7조6900억원 수준을 회복했고, 내년 예산은 더 많아져 9조원대까지 확대됐다. 증가율 23%는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9.3%)보다 두 배 넘게 높다. 전 부처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산업부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기존 '혁신성장' 지원 기조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우선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포함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2조8618억원을 쓰기로 했다. 올해보다 37.8% 늘어난 금액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부 소관 예산은 올해 6699억원에서 내년 1조2716억원으로 무려 89.9% 증가했다. 이 분야 정부 전체 예산 2조125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산업부 몫이다.


특히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예산이 올해 2360억원에서 내년 6027억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됐다.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설치·운영 예산 25억원도 별도 반영된다.

국산화·자립화가 시급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1591억원), '제조장비시스템스마트제어기기술개발사업'(85억원) 등 연구개발(R&D) 사업 예산도 반영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지원을 위한 안정적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 설치하기로 했다. 하반기 안에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빅 3(Big 3)' 핵심산업 투자도 과감히 늘린다. 시스템반도체 예산은 올해 472억원에서 1096억원으로 확대된다. 원천기술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에는 1509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 863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 신약.의료기기 산업 R&D 사업 규모를 늘린다. 미래형 의료기기 분야 범부처 공동 R&D 사업도 추진한다.

수소차·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 예산은 1442억원에서 2165억원으로 확대된다. 수소경제 로드맵 달성을 위한 예산은 530억원에서 938억원으로 늘렸다. 수소생산기지 구축과 연료전지 기술개발 등에 쓰일 예정이다.

꺼져가는 수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관련 예산을 6876억원에서 1조730억원으로 56.1% 늘렸다. 소재·부품·장비 대체 수입과 수출 중소기업 시장진출을 돕기 위한 무역금융 예산을 가장 많이 확대했다. 무역보험기금출연 예산을 올해 350억원에서 내년 37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잡았다.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계기로 중요도가 높아진 전략물자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투자 예산도 84억원 반영했다. 또 급증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234억원으로 두배 이상 확대했다.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에너지 분야 내년 예산은 3조7510억원으로 11.2% 늘었다. 특히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1조247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원전 분야 예산 역시 728억원에서 884억원 규모로 증액했는데, 주로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원전 후행주기 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했다.

강원 고성 산불, 경기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각종 에너지사고 대응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안전시설·복지 예산은 3572억원에서 4413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산업단지환경조성,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1조4075억원에서 1조6168억원으로 14.9% 증액됐다. 광주형일자리 등 노사 상생형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주는 보조금 210억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투자촉진 예산이 2237억원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