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WTO 개도국 지위 고민…쌀관세 513%는 유지"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WTO에서 다른 개도국들이 우리나라 개도국 특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이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국익을 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WTO 개도국 특혜 관련 동향 및 대응방향 △쌀 관세화 검증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신남방 3개국 FTA 협상동향 △글로벌 통상규범 대응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개도국 특혜는 향후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농산물 관세율이 WTO 보조금 규모 등 기존 혜택에 대해 당장 영향은 없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는 쌀 관세화 검증 협상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쌀 관세율은 513%이 유지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쌀에 대해 513% 관세화와 일정 쿼터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허용하고 초과분은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TRQ 제도를 병행해 시행해 왔다"며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해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고 기존 쌀 관세율이 유지돼 우리 농업에 추가적 부담은 없을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TRQ 협상결과와 운영계획에 대해 농업인 단체에 자세히 설명하는 등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홍 부총리는 "최근 미국과 EU, 일본 등 선진국 주도로 WTO에서 전자상거래와 수산보조금 협상이 진행되는 등 글로벌 통상규범 수준이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경제는 WTO 체제의 유지 강화와 역내무역체제 가입이 불가피한 만큼 국내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부합하도록 선제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수산보조금 제도와 국영기업 지원, 위생검역 강화, 전자상거래 제도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3개국과 FTA 연내타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