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개혁위, 검찰 중심축 '특수부→형사·공판부' 작업 착수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특수부 축소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들의 민생·인권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공판부로 검찰의 중심축을 이동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연 뒤 약 3시간 동안 첫 회의를 진행했다. 첫 안건은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남준 위원장은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등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사정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을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하고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라"고 법무부에 1호 권고안을 내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형사·공판부 근무경력이 승진 등 보직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인사와 관련한 규정 등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뛰어난 검사들이 '승진 코스'로 알려진 특수부 대신 형사·공판부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성안하고 위원들의 최종 점검을 거친 다음, 법무부에 '1호 권고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석범 위원(법무법인 한샘)은 "(전체 검사의) 20%밖에 안되는 특수부 검사들이 보직에 있어서 승진 등을 독점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민생·인권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를 담아서 형사·공판부 중심으로의 조직개편, 공정한 인사 등 사무규칙 등의 개정을 하라고 권고안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 강화 문제 등은 다음 회의에서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시행을 권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