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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WTO 에어버스 분쟁 승리…EU, 9조 '관세폭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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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WTO 에어버스 분쟁 승리…EU, 9조 '관세폭탄' 위기

머니투데이
  • 뉴욕=이상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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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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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이 EU(유럽연합)와의 WTO(세계무역기구) 무역분쟁에서 승리하며 EU에 대규모 관세폭탄을 부과할 권리를 확보했다. 미국이 WTO에 제소한지 15년만이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WTO는 이날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미국과 EU 간 분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연간 75억달러(약 9조원) 규모의 EU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역대 WTO 무역분쟁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 결과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공언한대로 EU산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단행할 전망이다. WTO 규정에 따라 미국은 EU의 항공기 부품부터 식품, 주류, 오토바이, 자전거 등 모든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EU는 미국이 EU 상품에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보복에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EU 상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EU는 똑같은 조치 이외엔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04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등 4개국의 항공기 보조금 지급으로 자국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에어버스에 제공되는 수십억 달러의 불법 보조금 혜택으로 연간 112억달러(약 13조5000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WTO는 조사를 통해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이들 국가들이 180억달러(20조6000억원)의 항공기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EU는 이후 2가지 항공기 보조금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에어버스의 새 기종인 A350 XWB에 대해 50억달러 이상의 새 보조금 항목을 마련해 미국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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