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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합시다'..채무자의 '권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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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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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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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기한이익 상실전 채무조정 의무화·소멸시효 원칙적으로 5년 완성

'채무조정합시다'..채무자의 '권리'된다
연체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협상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채무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채무조정 협상을 도와주는 '채무조정서비스업'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2021년 시행 목표로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TF에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자산관리공사,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본지 10월4일 1면 '5년된 대출 갚을 의무 소멸..소멸시효 연장 못한다' 참조)

소비자신용법은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을 확대, 개편하는 법이다. 대부업법은 대출계약 체결과 최고이자율 등을 규율해 왔는데 여기에 연체 후 추심·채무조정, 상환·소멸시효완성 등이 추가되는 것이다. 신용정보법 안에 있는 채권추심업자 관련 내용은 소비자신용법으로 이관한다. '소비자신용법'이 제정되면 대부업법은 사라진다.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는 이미 유사한 법률이 제정돼 있다.

현재 90일 이상 개인연체 채무자는 전체 금융채무자 1900만명 중 약 10%인 180만명~190만명에 달한다. 이들 연체 채무자가 장기 연체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재기를 도우면서 동시에 금융회사도 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방식의 시장 친화적 유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금융위 목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소비자신용법에 △채권자-채무자간 자율적인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이후 채무부담의 과도한 증가 제한 △채권추심 시장의 시장규율 강화 등의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

우선 채무자는 금융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연체채무에 대한 조정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연체 후 30일이 지나면 관행적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대출원금 전액상환을 요구하고 높은 연체이자를 부과해 왔다. 법이 제정되면 기한이익상실 전 채무자가 요구하는 채무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며 채무조정 협상 기간에는 추심을 할 수 없다.

원활한 협상을 위해 채무자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서비스업도 신설한다. 장기 연체자의 채무조정을 돕는 '주빌리은행' 같은 회사가 더 나올 수 있다. 아직 등록제로 할지, 허가제로 할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채무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채무조정을 컨설팅 해 주는 사업자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행적으로 연장된 대출채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으로 묶인다. 민법상 대출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더이상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배임 책임을 피하려고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10년씩 연장해 왔다. 금융위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라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한이익 상실 후 연체 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체이자 부과방식도 바뀐다. 현재 관련 법안 다수가 발의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높은 연체이자로 인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며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채권 추심과 관련해선 채권을 처음 매각한 금융회사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통상 연체 1년이 되면 부실채권을 상각처리하고 매입채권 추심업자나 자산관리자 등에 매각한다. 부실채권 매수자는 일정 기간 추심 후 재매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과도한 추심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 앞으로는 추심 주체가 계속 바뀌더라도 원채권 금융회사가 관리해야 한다. 또 하루에 채권 추심을 일정 횟수로 제한하는 등의 추심총량제도 법제화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고객보호와 재기는 감안하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추심 관행을 형성했다"며 "국가경제 발전 수준과 금융산업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제의 틀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쯤 소비자신용법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2021년 하반기부터 개정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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