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13일 고위당정청 직후 사의 표명..文 수용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검찰개혁관련 논의를 했다. 2019.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법무부장관은 14일 사퇴를 발표하기 하루 전인 13일, 국회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고위 당정청 회의를 마치고 사의를 밝힌 걸로 확인됐다. 이것이 청와대로 전달돼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 이어 본인의 결단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사퇴가 최종 결정됐다.


14일 청와대와 여권을 종합하면 이날 사퇴 발표는 워낙 전격적이어서 여권에도 아는 인사가 극히 드물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 장관은 13일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후에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당정청에서 어느 채널로 (청와대에) 의사 전달을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조 장관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의를 밝혔고, 이 대표가 청와대에 이런 과정을 설명한 걸로 관측한다. 이 대표는 앞서 치과 치료를 이유로 고위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미 조 장관 사퇴 기류를 고려해 말을 아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자신의 거취에 대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정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는 본인의 결정임을 부각했다. 청와대는 더이상 정부에 부담을 줘선 안된다는 조 장관의 결심이 섰고, 이 뜻을 문 대통령이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조 장관의 인간적인 고민도 반영된 걸로 풀이된다. 그동안 청와대와 조 장관이 드러내고 상의하지 않았어도 암묵적인 공감대가 생겼고, 이에 조 장관이 결심을 전달했을 때 문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었다는 거다.



사표 수리까지 행정절차는 크게 네 단계가 남아있다. △법무부가 인사혁신처에 장관의 면직을 제청 △인사혁신처가 이를 이낙연 국무총리에 보고 △이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면직을 제청 △문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는 과정이다. 이 가운데 1단계도 마치지 않은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 사퇴를 보고받은 문 대통령의 심경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이날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가 검찰 개혁 동력이 됐다고 직접 말했다"며 "얼마나 많은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수락했는지 거기에 비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장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의 검증책임 또는 정치적도의적 책임론에 대해 "이제 막 장관직을 내려놓고 면직 절차도 채 끝나지 않았다"며 "너무 조급해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